클래리티법 현 의회 처리 가능성 낮아…힐, 차기 의회서 추진 의사

| 최윤서 기자

프렌치 힐(French Hill)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클래리티법의 현 의회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이 낮고 차기 의회에서도 시장구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크립토브리핑은 20일 오전 0시 11분(한국시간) 보도했다. 힐 위원장은 미국의 가상자산 경쟁력을 뒷받침할 입법으로 세 법안을 함께 거론했다.

발언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캐피톨 크립토 포럼에서 나왔다. 힐 위원장이 함께 거론한 법안은 클래리티법, 지니어스법(GENIUS Act), 패리티법(PARITY Act)이다.

힐 위원장은 10월 7일 인터뷰에서 선거 뒤 레임덕 회기에 클래리티법을 처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선거 뒤 회기 처리를 기대했던 앞선 입장에서 달라졌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구조와 거래 규칙을 정하려는 법안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규제기관의 감독 범위를 나누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H.R.3633)으로, 힐 위원장이 2025년 5월 29일 발의했다. 하원은 같은 해 7월 17일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상원은 2026년 9월 15일 H.R.3633 심의 개시 동의에 대한 클로처를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성립시키지 못했다.

클로처는 상원에서 토론을 끝내고 다음 절차로 넘어가기 위한 표결이다. 따라서 당시 결과는 클래리티법 자체에 대한 최종 찬반 표결이 아니었다.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다루며 2025년 7월 18일 법률로 제정됐다. 세 법안 가운데 현재 법률로 제정된 것은 지니어스법뿐이다.

OCC는 2026년 10월 21일 지니어스법 시행을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다.

패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의 세금 처리를 다루는 초당적 법안으로 2026년 5월 발의됐다. 세 법 가운데 가장 최근에 나온 법안이다.

스티븐 호스퍼드(Steven Horsford) 미국 하원의원은 세 법안을 “일관된 디지털자산 정책을 위한 세 다리 의자”라고 말했다. 각 법안이 서로 다른 정책 영역을 함께 떠받친다는 비유다.

지니어스법은 2027년 1월 18일 시행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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