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업의 준법 기준은 규제기관의 공식 규정보다 시장의 요구로 먼저 형성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이 견해를 제시한 인물은 벤 셔윈(Ben Sherwin) 체인링크 랩스(Chainlink Labs) 법무책임자다.
크립토 브리핑(Crypto Briefing)은 셔윈의 견해를 전했다. 보도는 셔윈의 직접 인용문이 아니라 기사 서술로 주장을 소개했다.
캐피톨 크립토 포럼(Capitol Crypto Forum) 프로그램에는 셔윈이 19일 토론 참석자로 올라 있다. 프로그램은 참석 예정자와 토론 주제를 안내한다.
토론 주제는 고성능 네트워크와 탈중앙화금융(DeFi)을 규제 규칙에 어떻게 연결할지였다. 포럼 프로그램은 주제를 제시하지만 셔윈의 발언 전문을 담지는 않는다.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25년 9월 19일 셔윈을 글로벌시장자문위원회 산하 디지털자산시장 소위원회 위원으로 발표했다. 당시 발표문에는 그의 소속과 법무책임자 직함도 기재됐다.
셔윈의 시장 견해와 CFTC의 공식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 CFTC 위원회 참여 이력만으로 셔윈의 주장을 기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는 없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6년 3월 17일 보도자료와 해석 지침에서 가상자산과 관련 거래에 연방 증권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지침은 3월 23일 발효됐다.
SEC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으로 나눠 설명했다. 분류 기준은 자산의 특성과 용도, 기능이다.
SEC는 체인링크(LINK)를 디지털 상품의 예시로 들었다. 이 분류는 토큰 자체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SEC는 디지털 상품을 기능을 갖춘 가상자산 시스템의 프로그램상 작동 및 수요·공급과 가치가 연결된 자산으로 설명했다. 다른 주체의 핵심적인 경영 노력에서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 가치의 근거인 자산과 구분한다.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분류가 모든 거래에 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SEC는 비증권 가상자산도 발행자의 약속이나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판매되면 해당 거래에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계약 여부는 자산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거래의 맥락을 따져야 한다. 지침은 투자금, 공동 사업, 타인의 노력에서 얻는 이익에 대한 기대를 따지는 하위 테스트를 설명한다.
SEC는 이번 해석이 기존 하위 테스트를 대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대중의 의견을 받겠다는 내용과 의견을 반영해 해석을 보완·수정할 수 있다는 설명도 담겼다.
해석 지침은 자산 분류 외에도 프로토콜 채굴·스테이킹·래핑·에어드롭의 증권법 적용을 다룬다. CFTC는 지침에 맞춰 상품거래법을 집행하겠다고 안내했으며, 일부 비증권 가상자산은 상품거래법상 상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준법 기준을 거래 절차에 반영하는 체인링크의 별도 사업 사례로, 본지는 퍼더 자산운용이 체인링크 ACE를 자체 준법 플랫폼에 도입하려는 계획을 보도한 바 있다. 이 사례는 셔윈의 발언과는 별개다.
아누비스(Anubis)는 규제 요건을 처리 가능한 규칙으로 바꾸는 플랫폼이며, 체인링크 ACE는 설정된 규칙에 따라 거래 전 자산의 보유·거래 가능 여부를 심사하도록 설계됐다. 초기 규칙에는 고객확인(KYC), 자금세탁방지(AML), 소유·거래 권한, 수탁, 제재 준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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