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리센호로위츠, FCA에 DeFi 통제 기준 명확화 요구

| 정민석 기자

안드리센호로위츠(Andreessen Horowitz)는 18일자 의견서에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에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적용 여부를 프로토콜의 실제 통제권을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프로토콜 개발이나 유지·관리 참여만으로 운영 책임까지 부과하지 말자는 취지다.

의견서는 FCA의 가상자산 규제 적용 범위 협의안 CP26/36과 DeFi 지침 협의안 GC26/7에 대한 수정 의견을 담았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탈중앙화 여부를 운영·경제·거버넌스 통제에 관한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통제 주체가 없다면 자동 실행 거래를 개발자나 거버넌스 참여자에게 귀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도 인가 면제를 신설하기보다 기존 법정 기준을 명확히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FCA 초안은 탈중앙화 정도만으로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활동 주체와 실제 역할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피는 접근을 제시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는 규제 활동이 아니지만, 자동화나 탈중앙화만으로 인가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단일 주체가 프로토콜을 완전히 통제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술서비스 제공자 제외 조항도 쟁점이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거나 거래를 재량껏 결정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라면 여러 서비스나 프로토콜에 연결해도 기술서비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CA 초안은 이용자가 접속 대상을 선택하고 제공자가 지시를 질적 판단 없이 전달하는 경우 기술서비스에 가까울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제공자가 거래 상대방을 추천하거나 경로·조건을 결정하면 제외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가상자산 거래 주선에 관한 것으로 다른 규제 활동까지 면제하지 않는다.

GC26/7은 DeFi를 활용하는 규제 기업에 기존 운영 복원력·금융범죄 관련 의무를 어떻게 적용할지 설명하는 초안이다. 안드리센호로위츠는 애플리케이션·브리지 장애를 블록체인 네트워크 장애와 구분하고, 검증자나 노드 운영자에게 이용자와 직접 관계를 맺는 금융범죄 통제 주체의 역할을 부여하지 말라고 제안했다. FCA가 규제 기업의 운영 복원력·금융범죄 대응을 다룬 GC26/7 초안을 공개한 내용은 앞서 보도됐다.

에이브랩스(Aave Labs)는 위험관리나 사기 차단 기능만으로 중앙화 또는 거래 재량의 근거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DeFi Education Fund는 이용자 자산이나 거래를 계속 통제할 수 있는 주체를 중심으로 규제 책임을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코인베이스 유럽 정책 총괄도 FCA 규제안이 DeFi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각 제안은 업계 의견이며 FCA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

FCA 협의 웹페이지는 CP26/36 최종 지침 발표 목표를 2027년 1월로 표시했다. 같은 협의안 PDF에는 목표 시점이 2027년 봄으로 적혔다. GC26/7은 2027년 1분기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새 가상자산 규제 체계는 2027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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