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금 15영업일 보류 법안, 미 의회 통과

| 정민석 기자

미 의회가 금융 착취가 의심될 때 참여를 선택한 일부 뮤추얼펀드가 고령·취약 투자자의 환매 대금 지급을 최대 15영업일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2026년 6월 25일 ‘2025년 금융 착취 방지법’(H.R. 2478)을 찬성 414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는 미 하원 표결 기록에 담겼다.

상원은 11월 18일 법안을 수정 없이 만장일치 동의로 처리했다. 미 상원 본회의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의회 통과까지다. 대통령 서명과 법률 발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모든 투자회사와 계좌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참여를 통보한 등록 개방형 투자회사와 이전대리인이 관리하는 비기관 직접 보유 계좌가 대상이다. 세부 내용은 법안 전문에 담겼다.

법안이 다루는 것은 투자자가 뮤추얼펀드 증권을 환매한 뒤 받을 대금이다. 증권사 등을 거치지 않고 펀드에 직접 보유한 계좌의 환매 지급 절차에 적용된다.

보호 대상은 65세 이상 투자자다.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어렵다고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18세 이상 성인도 포함된다.

회사가 환매와 관련한 금융 착취가 발생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시도됐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지급을 최대 15영업일 보류할 수 있다. 보류 판단은 금융 착취 의심과 환매 요청 사이의 관련성을 전제로 한다.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보류 기간을 10영업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주 규제기관이나 관할 행정기관·법원도 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참여 회사는 고객에게 계좌 문제로 연락할 성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요청해야 한다. 고객이 연락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류를 연장할 때는 지정 연락처에 사유를 알리고 내부 검토와 기록 보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회사가 지정 연락처도 금융 착취에 관여했을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해당 연락처에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연락처 통지 절차에 예외를 둔 조항이다.

기존에도 미국 금융산업규제국(FINRA) 규정은 회원 브로커·딜러가 일정한 조건에서 금융 착취가 의심되는 거래나 지급을 일시 보류하도록 허용했다. 이번 법안은 참여 회사가 따를 수 있는 환매 지급 보류 절차와 기간을 별도로 규정한다.

SEC는 2018년 제한된 조건에서 뮤추얼펀드의 환매 대금 지급이 7일을 넘게 늦어져도 제재를 권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SEC는 이 입장이 법적 결론은 아니라고 명시했다. SEC의 2018년 문서는 제한적인 제재 불권고 입장과 법안의 절차를 구분하는 배경이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보고서에서 2025년 60세 이상 성인이 신고한 사기 피해액을 약 30억달러(약 4조원)로 집계했다. 이는 전년 약 24억달러(약 3조2000억원)보다 25% 늘어난 수치다. FTC 보고서는 신고 피해액을 집계한 자료다.

같은 보고서에서 60세 이상 성인의 투자 사기 신고 피해액은 10억5900만달러(약 1조4100억원)였다. FTC는 일부 피해자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 가상자산 투자 플랫폼으로 유인됐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쓴 사기 신고 피해액은 6억300만달러(약 8040억원)로 전년보다 33% 증가했다. FTC 통계는 60세 이상을 집계하지만 법안의 연령 기준은 65세 이상이다. 가상자산 결제 피해액은 법안이 다루는 펀드 환매 대금과 다른 범주이며,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나 지갑의 출금을 규율하지 않는다.

미국 투자회사협회(ICI)는 의심스러운 환매 지급을 늦출 수 있는 수단이라며 법안을 환영하고 대통령 서명을 촉구했다. ICI 성명과 CFP Board 성명은 취약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취지를 지지했다. 보류 판단이 잘못되면 정당한 환매 대금 수령도 늦어질 수 있다.

법이 제정되면 SEC는 1년 안에 고령·취약 증권 보유자의 금융 착취 대응을 위한 규제·입법 권고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협의 대상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포함된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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