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지역은행가협회(ICBA)가 2026년 11월 19일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에 스테이블코인 등 일부 디지털 자산의 현금성자산 분류·공시 제안을 확정하지 말거나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ICBA는 같은 날 제출한 서한에서 제안이 ‘시기상조’라며 GENIUS Act 시행과 시장 성숙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자산 시장과 규제 체계가 빠르게 바뀌는 만큼 회계 기준을 서둘러 확정하면 은행 예금 처리와 상품 설계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FASB는 2026년 8월 18일 공개한 회계기준 업데이트 제안서(2026-ED400)에서 현금성자산 정의 자체는 바꾸지 않고, 기준 자산에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디지털 자산을 평가하는 사례를 추가했다. 제안서는 현금성자산 구성요소와 금액을 공시하는 규정도 담았다.
FASB는 2025년 10월 디지털 자산의 현금성자산 분류 문제를 기술 의제로 올렸다. 이후 2026년 4월 사례 중심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8월 제안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기업의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현금성자산은 단기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고 금리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 위험이 작은 자산을 뜻한다. 이번 제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현금성을 일괄 인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기업이 기존 정의에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판단 요소는 △수요가 생기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계약상 권리 △발행자에게 직접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알려진 현금 금액 △발행량 대비 최소 1대 1로 분리 보관된 단기·고유동성 준비자산이다. 보유자가 2차 시장에서 팔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모든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회계정책에 따라 분류 여부를 선택하지만, 제안대로 확정되면 디지털 자산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성자산을 표시하는 모든 기업이 미국 국채·기업어음·스테이블코인·머니마켓펀드 등 주요 구성요소와 금액을 연간 공시해야 한다.
ICBA는 FASB가 ‘디지털 자산’이라는 넓은 표현을 쓰면서 결제형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을 혼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큰화 예금은 분산원장을 사용하더라도 법적·경제적으로 은행 예금이므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준비금·환매 구조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ICBA는 스테이블코인이 대규모로 확산될 경우 지역은행에서 1조달러(약 1331조원)의 예금이 빠져나가고 대출이 8500억달러(약 1132조원) 줄어들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 수치는 실제 유출액이나 감소액이 아니라 협회가 제시한 조건부 시나리오이며, 원화 환산은 2026년 11월 20일 1달러=1331원 기준이다.
BDO는 논평에서 사례를 통한 분류 명확화 취지에는 공감했다. 다만 직접 환매권과 준비자산 요건이 머니마켓펀드보다 높은 문턱을 만들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하며, 디지털 자산이 없는 기업까지 주요 현금성자산 구성요소를 공시하게 하는 방안은 불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Y도 의견서에서 제안 사례가 명확하고 감사상 운용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발행자와의 직접 환매권을 요구하면 중개기관을 통해 환매하는 머니마켓펀드보다 스테이블코인에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며, 비상장 기업에 추가 도입 기간을 주는 방안도 지지했다.
이번 논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결제 규율을 담은 GENIUS Act 시행과 맞물려 있다. 미 통화감독청(OCC)의 시행 최종 규칙은 2027년 1월 18일 발효 예정이다.
국내 독자에게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문제와 재무제표에서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는 문제가 별개라는 점이 핵심이다. 제안은 시장에서의 2차 거래 가능성보다 환매권과 준비자산, 알려진 현금 금액을 기준으로 회계 판단을 하도록 한다.
FASB는 공개 의견 요청 공지에서 의견 제출 기한을 2026년 11월 19일로 제시했다. FASB는 의견을 검토한 뒤 효력 발생일을 정할 예정이라고 제안서에 적었으며, 2026년 11월 20일 현재 최종 기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종 문안이 확정되면 현금성자산 분류 사례와 구성요소 공시 범위가 결정된다.
<Copyright ⓒ TokenPost,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prohibited>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