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ML($ASML)의 중국 고객 매출이 2025년 전체 매출의 29.1%를 차지한 가운데, 미국이 네덜란드 등 동맹국의 중국 내 법안상 대상 시설에 대한 반도체 장비 판매·서비스를 자국 수출통제 기준에 맞추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법안의 역외 적용이 국가별 안보·수출통제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미 의회가 4월 발의한 다자간 하드웨어 기술통제 정렬법(Multilateral Alignment of Technology Controls on Hardware·MATCH Act·H.R.8170)은 동맹 공급국이 중국 등 우려국에 있는 법안상 대상 시설에 대한 적용 대상 품목 수출·서비스를 미국 규제 수준에 맞추도록 요구한다. 법안은 중국 내 법안상 대상 시설에 설치된 적용 대상 품목의 판매·서비스에 허가 요건을 두도록 한다.
상원안은 법 제정 후 150일 안에 동맹국이 동등한 통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외교적 협의도 소진됐으며 지연이 미국 국가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면, 미 상무부가 국무부와 협의해 해당국에서 생산된 대상 장비와 중국 내 대상 시설에서의 적용 대상 품목 서비스에 미국 규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국가안보 판단에 따라 150일 기한을 한 차례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허가 심사에는 원칙적 거부 기준도 담겼다.
이 법안은 상원 국방수권법(NDAA) 매니저 패키지에 포함됐지만 최종 문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원 통과안에는 MATCH Act가 빠졌고, 연말 NDAA에 실릴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업계 로비 동향은 본지가 앞서 전한 AI 칩 수출 규제 법안 3건 보도에서도 다뤄졌다.
네덜란드 외교부는 11월 18일 미국 법안의 역외 적용이 각국의 국가안보·수출통제 권한을 침해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정부는 의회 답변에서도 MATCH Act가 아직 제안 단계이며 내용이 바뀌거나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장비를 중국에 판매한 적이 없다. 네덜란드는 2023년부터 일부 심자외선(DUV) 장비 수출에 허가제를 적용해 왔다. MATCH Act는 적용 대상 품목에 DUV 장비 등을 포함하고 중국 내 법안상 대상 시설에 설치된 품목의 정비·수리 등 서비스에도 허가 요건을 둔다.
법안이 시행되면 중국 내 대상 시설에 대한 일부 장비 판매와 설치 장비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어 ASML 중국 사업 일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SML은 장비 매출과 별도로 기존 장비 서비스·업그레이드 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유지보수 제한은 판매 이후 수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로저 다센(Roger Dassen) ASML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0월 14일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중국에 몰입형 기술을 제한하면 중국을 늦출 수는 있지만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차단이 중국의 자체 반도체 장비 개발을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미 의회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제한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려면 장비 통제의 빈틈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장비 자체뿐 아니라 서비스까지 통제 범위에 넣은 것도 이런 접근의 연장선이다.
반면 네덜란드 정치권에서는 미국 기업의 대중 AI 칩 판매는 허용하면서 유럽 장비만 제한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미국의 통제가 유럽 기업에 더 큰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노광 장비는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반도체 제조의 핵심 설비다. 장비를 판매한 뒤에도 정기 점검과 부품 교체, 성능 개선이 필요해 제조사에는 유지보수 서비스가 별도 사업 영역으로 작동한다.
중국 매출 비중 29.1%는 중국 고객이 ASML 전체 매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의미다.
유럽정책분석센터(CEPA)는 네덜란드와 독일의 시각에서 유럽의 당면 안보 우선순위가 중국보다 러시아에 가깝다는 논리를 소개했다. 유럽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통제를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려면 기술 외 안보 문제에서도 공통 인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기업과 장비 공급망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은 미국 의회의 최종 문안과 네덜란드 등 동맹국의 이행 여부가 확정된 뒤 확인될 전망이다.
현재 상원 패키지 포함과 하원 통과안 제외가 엇갈려 있어 연말 NDAA 최종안에서 MATCH Act가 살아남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법안 채택 여부와 동맹국 협상 결과가 ASML의 중국 판매·서비스 제한 범위를 좌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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