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 숀 캐스턴과 테드 리우가 예측시장 내부자거래 제보자에게 집행 사건 금전 제재액의 10~30%를 보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숀 캐스턴(Sean Casten) 미국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 6선거구)과 테드 리우(Ted Lieu) 미국 하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 36선거구)은 11월 19일 ‘예측시장 내부자거래 단속법(Policing Insider Trading in Prediction Markets Act of 2026)’을 제출했다. 캐스턴 의원은 “예측시장에는 심각한 내부자거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리우 의원은 “정부 내부자가 군사작전이나 대통령 연설 내용을 이용해 베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법안은 법무부(DOJ)에 예측시장 플랫폼을 이용한 연방 사기 범죄 제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했다. 제보자는 독립적으로 확보한 원본 정보를 변호사를 통해 익명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을 받기 전에는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
법무장관이 제기한 형사 수사·소송·합의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고 금전 제재액이 100만달러(약 13억3100만원)를 초과하면 제재액의 10~30%를 지급한다. 보상금은 법무부 자산몰수기금에서 지급한다.
법무부는 법 제정 뒤 180일 이내에 보상 기준과 익명 제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법안은 제보자에 대한 해고·강등·협박 등 보복도 금지한다.
법안 H.R. 11092는 11월 19일 미국 하원에 소개된 뒤 법사위원회와 교육·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아직 표결이나 법률 제정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 마두로 작전 베팅이 부른 입법 논의
미 법무부는 4월 23일 개넌 켄 밴 다이크(Gannon Ken Van Dyke) 미 육군 병사를 기밀 정보를 이용해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베팅한 혐의로 기소했다. 밴 다이크는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관련 정보를 이용해 약 40만9881달러(약 5억4555만원)의 이익을 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상품거래법 위반 3건과 전신사기, 불법 금전거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캐스턴·리우 의원은 5월 하원 민주당 의원 54명과 함께 DOJ에 예측시장 내부자거래 수사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예측시장 이용자의 내부자거래 의혹 조사를 확대했다.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는 11월 13일 공개한 메모에서 조사 과정에서 약 1700쪽의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의심 거래는 플랫폼 자체 감시를 통해 규제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고, 위원회는 현행 상품거래법상 사기·시장조작 규정이 예측시장 계약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플랫폼 감시와 DOJ 직접 집행
폴리마켓은 전직 수사기관 인력을 영입하고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와 ‘PolyGraph’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폴리마켓은 머신러닝, 블록체인 분석, 거래감시 도구, 전문가 조사를 결합해 내부자거래와 시장조작을 추적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법안은 플랫폼의 계약 종류를 직접 금지하거나 거래를 중단시키는 구조가 아니다. 제보자 보상 절차를 DOJ의 연방 사기 집행 체계에 추가하는 방식이다.
칼시(Kalshi)는 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등록된 거래소로 운영되고, 폴리마켓 국제 플랫폼은 미국 이용자를 차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두 플랫폼은 이번 법안에 대한 공식 찬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CFTC는 9월 자문에서 특정 인물의 발언·행동을 결과로 삼는 ‘언급 시장(mention markets)’ 계약이 당사자나 주변인의 사전 정보로 조작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CFTC는 이런 계약의 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하기 어렵고 소수 행위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은 자체 감시체계를, 의원들은 제보자 보상과 DOJ의 직접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법안은 두 방식 가운데 하나를 폐기하기보다 연방 사기 사건에 제보 절차를 추가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상임위원회 심사 뒤 하원 표결과 상원 심의,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안된 제보 프로그램은 시행되지 않으며, 법무부의 180일 규정 마련 의무도 시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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