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적 역할 확대, 정책금융기관 손실 분담 제안

은행의 공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정책금융기관이 초기 손실을 나누고 참여 유인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7일 공개한 보고서 ‘은행의 공적 역할 배경과 정책방안’에서 추가 규제보다 위험 분담을 통한 유인책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은행의 자금 중개가 자원 배분 효율성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통화 창출과 지급결제 업무에도 공공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허가에 따른 과점적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필요성과 금융감독·예금자 보호 등 정부 안전망,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투입으로 은행이 회생한 경험도 공적 역할의 배경으로 들었다.

국내 은행은 새희망홀씨를 통한 직접 신용 공급,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을 통한 간접 지원, 개인사업자대출 119와 민생금융 지원을 통한 채무 재조정 활동을 해왔다. 보고서는 위험을 반영한 가격 결정을 지원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초기 손실을 분담해 은행과 협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분담금은 이익과 자산 규모에 연동해 정하고 상시분담금과 특별분담금으로 나눠 운영하는 구상을 내놨다. 중소기업 지원을 산업·기술 정책과 연계하고 금리 인하에서 기회 제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 지역 은행 우대를 재정정책과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은행 사회공헌 활동의 투명한 공개와 평가 체계 구축도 정책 제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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