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자금세탁 취약 요인 명시…거래소 감독 지속

일본 정부가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확산금융 대응 기본방침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를 자금세탁 위험의 취약 요인으로 제시했다.

일본 재무성은 기본방침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본방침은 2022년 5월 결정됐으며, 이번 개정에는 위험 환경 변화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개정이 반영됐다.

개정 방침은 비대면 거래와 외국과의 거래, 가상자산 거래, 실체가 불투명한 법인 이용을 자금세탁 취약 요인으로 들었다. 이들 요인은 거래 당사자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국가공안위원회가 공개한 2026년 국가위험평가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을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거래로 분류했다. 같은 분류는 2025년판 위험평가서에도 담겼다.

위험평가서는 온라인 거래에서 이용자의 익명성이 높고 가상자산을 국경 밖으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다는 점을 추적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국가별 규제 차이도 위험 요인으로 제시했으며, 익명·가명·타인 명의 거래는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본방침의 취약 요인과 위험평가서의 상품·서비스별 상대 위험도는 서로 다른 평가 항목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이 가상자산만의 국가 위험 등급을 새로 정한 것은 아니다.

위험평가서에 집계된 일본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심거래 보고는 2023년 1만9344건, 2024년 2만2667건, 2025년 4만4335건이었다. 2025년 보고 건수는 전년보다 95.6% 늘었고 3년 합계는 8만6346건으로, 범죄 확정 건수나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개정 기본방침은 일본 전체의 자금세탁 위험을 ‘상당 정도’,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제한적’, 확산금융 위험을 ‘일정 정도 존재’로 평가했다. 확산금융 관련 고위험 거래에는 가상자산 거래와 비대면 거래, 해외 송금 등이 포함됐다.

확산금융은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자금이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기본방침은 북한과 관련한 가상자산 탈취와 탈취 자산의 법정통화 세탁도 확산금융과 관련된 국제 위험 환경으로 다뤘다.

정부는 위험 기반 접근, 신기술 대응, 국제 공조,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대책의 네 축으로 제시했다. 위험에 비례하는 조치를 취하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담았다.

일본 정부가 함께 결정한 2027~2029 회계연도 행동계획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 기반 검사·감독을 지속 과제로 정했다. 금융청 등 감독기관은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사업자의 위험 저감 조치를 촉진할 예정이다.

행동계획에는 이번 발표로 새로 생기는 거래소 의무의 별도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다. 계획의 중심은 위험 기반 감독과 모니터링의 지속이다.

일본 정부는 2027~2029 회계연도 행동계획에서 2027 회계연도 말까지 FATF 권고 16 개정에 맞춘 제도·실무 대응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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