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탕감 논란, 금융정책 향방 가른다... 정치권 격돌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채무 탕감 관련 발언을 정면 비판하면서, 취약 차주 지원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금융정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이날 논란은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는 신속하게 빚을 덜어줘야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만큼 경제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데서 비롯됐다. 이는 과도한 채무 부담에 묶인 개인을 조기에 회생시켜 소비와 노동시장 복귀를 돕겠다는 인식으로 읽히지만, 반대편에서는 채무 상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채무 조정이나 탕감은 경기 부진기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정책 수단이지만, 언제나 도덕적 해이 논란과 형평성 문제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시장경제와 공정의 원칙을 거스르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합법적인 채권 회수를 문제 삼고 빚을 갚지 않는 상황이 용인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시장경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탕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언급한 것을 겨냥해, 상식적인 문제 제기를 선동으로 몰아가는 오만한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한 국민에게는 허탈감만 남기고, 버틴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방식은 정의와 공정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정책 구상에 대한 비판은 당내 인사들의 개별 발언으로도 이어졌다. 이종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열심히 저축하고 세금을 내는 사람과 빚을 져도 반복적으로 탕감받는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별도로 주식시장 문제까지 연결해,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즉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 변동을 몇 배로 추종하는 고위험 상품에 대해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을 두고 책임을 비껴가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증시 과열과 변동성 확대 문제를 거론하며, 위험한 금융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방의 핵심은 단순한 정쟁을 넘어,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질서 유지 사이에서 정책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 충격이 길어질수록 상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커질 수밖에 없지만, 무차별적 탕감으로 비칠 경우 금융회사 건전성과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정부가 채무 조정의 대상과 기준, 속도와 범위를 얼마나 정교하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