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부정수급예방단 출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전담 조직인 부정수급예방단을 새로 꾸리고, 예방부터 조사와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한층 더 엄격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7일 이런 내용의 대응 강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허위 서류를 내거나 자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 거래 내용을 꾸며내는 수법 등으로 보조금을 타내는 사례가 반복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 보조금은 산업재해 예방과 작업장 안전 확보를 위해 쓰여야 하는 재원인 만큼, 중간에서 새는 돈을 막는 일이 제도 신뢰와 직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공단은 우선 사업장과 제작·판매업체를 상대로 부정수급 예방 메시지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위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부정수급 위험 사이렌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단속에만 의존하기보다, 실제 보조금 신청과 집행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는지 미리 알리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 제출이나 거래 조작처럼 서류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원금 편취로 이어지는 수법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고 체계도 보강한다. 공단은 부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연중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업장이 스스로 위법·부당 사례를 신고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익명 제보는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나 현장 종사자의 신고를 끌어내는 데 효과가 있고, 자진신고는 위반 사실이 더 커지기 전에 시정 기회를 주는 장치라는 점에서 사후 적발 비용을 줄이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다.
공단은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5배에 이르는 보조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수사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끝까지 조사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정부 보조금 집행 전반에서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 제재 강화를 함께 묶는 관리 방식이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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