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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법원, "비트코인은 자산"…두 번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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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한 기자

2019.07.22 (월)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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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코인텔레그래프 등 다수 외신은 19일(현지시간) 중국 항저우 인터넷 법원이 전날 열린 비트코인 재산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비트코인이 희소 가치 및 처분 가능성이 있기에 가상 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송은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이용자 간의 분쟁 소송이었다.

해당 판결은 중국 법원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선전 국제중재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비트코인 관련 소송에서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선전 국제중재재판소 판례와 더불어 향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중국 내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앞서 중국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사회 불안을 일으킬 수 있는 암호화폐 사기를 막기 위해 관련 산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반면 최근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암호화폐 '리브라'에 가장 관심을 보인 국가는 중국으로 알려졌다.

검색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중의 관심 수준을 보여주는 구글트렌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한 달간 '리브라’를 가장 많이 검색해, 검색어 관심도 최고 점수인 ‘100’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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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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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0.07.10 15:03:31
정보감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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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20.03.09 15:00:22
비트코인이 희소가치가 있고,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보유, 거래, 양도가 가능하고 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산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은 앞으로 중국의 암호화페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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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19.12.16 15:35:22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두번이나 나왔으니, 향후에는 암호화폐에 대해 자산가치라는 측면에서 법적 판단의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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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rrey
  • 2019.07.23 17:39: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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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19.07.23 12:08:55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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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동또디
  • 2019.07.23 09:27:41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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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똘똘이
  • 2019.07.23 07:23:47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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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19.07.23 06:35: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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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DA
  • 2019.07.23 00:49:3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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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리스
  • 2019.07.22 22:58:46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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