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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 암호화폐 관련 범죄 강력한 처벌 촉구

Seungwon Kwon 기자

2018-03-15 목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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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암호화폐 관련 처벌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필리핀 내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범죄는 더욱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된다.

13일(현지시간) 필리핀 의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야당 의원 레일라 M. 데 리마(Leila M. de Lima)가 현재 필리핀내에서 시행 중인 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 단계 더 강화한 새 법안인 'SB 1694'를 필리핀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법안은 암호화폐의 익명성에 기반한 관련 범죄 수사가 점차 복잡하고 어려워짐을 고려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은 금융 기술을 활용한 신종 범죄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고려돼 현재 심사 중이다. 법안에 따르면, 만일 원고 측이 무죄판결을 받지 않을 경우 해당 범죄에 관여된 암호화폐는 모두 필리핀 정부에 의해 몰수당하게 된다.

법안은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처벌 뿐만 아니라 필리핀 내 화두 되고 있는 다양한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를 포함하고 있다.

데 리마 의원은 "암호화폐를 활용한 범죄가 점차 성행하면서 필리핀의 형법은 변화하는 시대에 순응해야 하며, 형사사법 체계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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