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복사
Increase text size
Decrease text size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日, 3억원 이상 암호화폐 해외송금시 보고 의무화

사진: 일본 재무성

2018-04-05 목 16:07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를 활용한 해외송금 제도를 정비한다. 암호화폐로 3억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 재무성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오는 6월 외환법 관계 법령을 개정해 해외 법인이나 개인 간에 암호화폐로 3000만엔(약 3억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재무성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은 자금결제법 개정을 통해 선진국 중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법정화폐와 함께 공식 지불 수단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역시 3000만엔 이상을 해외에 송금할 경우 재무성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동안 암호화폐에 가치를 정하는 기준이 없어 신고가 누락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재무성은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신고 의무를 판단하기 쉽도록 명확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개정안은 실제로 대금을 지불할 당시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를 근거로 현금 가치를 환산하기로 했다. 또한 참고할 시세가 없는 암호화폐의 경우 화폐 간 교환이 가능한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시세를 참고해 가치를 판단하기로 했다.

재무성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법률상 공식 지급수단으로 규정된 지난해 이전에도 외환법에 근거한 신고는 있어왔다. 2016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약 300억엔(약 3000억원) 이상의 거래가 신고됐으며 건수는 1천건이 넘었다.

다만 이러한 자발적인 신고는 전문 사업자 등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성 관계자는 “규정이 명확해지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쉬워질 것"이라며 "자신도 모르는 새 외환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요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0]
댓글보기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Bitcoin (BTC) $ 7,162.59(+0.4%)
  • Ethereum (ETH) $ 143.358(+0.2%)
  • XRP (XRP) $ 0.2246(+0.8%)
  • Bitcoin Cash (BCH) $ 207.378(-0.1%)
  • Litecoin (LTC) $ 43.9164(+0.7%)
  • Bitcoin (BTC) $ 7,162.59(+0.4%)
2019-12-15 일요일
22:46:07
LTC 재단 이사 "LTC 활성화 주소 수 이상 현상, 더스팅 공격 때문"
20:02:46
BTC 하방 압력 확산...7,100 달러선 붕괴
19:34:02
15일 오후 7시 30분 실시간 암호화폐 자금 흐름
19:30:30
이번주 백트 거래량 7,500만 달러 기록...전주 대비 8%↓
19:29:47
VAS, 생태계 주요 노드 'LaFi' 출시
16:09:06
BTC, 5분간 1.09% 하락,현재 7061.34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14:28:05
크립토 '공포·탐욕 지수' 21...극단적 공포 단계 진입
13:26:54
블록원 CEO "보이스, 암호화폐 커뮤니티간 장벽 없애는 것이 목표"
11:53:45
日 도쿄시, 내년 '도쿄 YUA 코인' 포인트 제도 시행
11:20:14
베네수엘라, 페트로 앱 가입 시민에 0.5 페트로 에어드롭
11:06:10
15일 오전 11시 실시간 암호화폐 자금 흐름
10:45:54
전날 BTC·ETH 온체인 데이터 정리
10:20:37
서베이 "BTC 관심 투자자 중 43%, 여성투자자"
09:53:38
MATIC COO "라이트닝 네트워크, 완전 구현 어렵다"
04:34:24
러 다크웹 하이드라, ICO 추진...1700억원 모집 계획
02:36:40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거래량 증가...마켓메이커 성향 보여"
01:16:34
코인게코 공동창업자 “올해 거래소 해킹 10건 넘어...피해 규모 2000억원”
2019-12-14 토요일
23:42:06
ETH 파트너사 "속도개선기술 활용 시 TPS 6,300% 증대"
22:32:05
BTC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 수 1만 766개 기록
21:37:41
암호화폐 대출 업체 CEO "인터넷 정보 불투명성, 블록체인으로 해결 가능"
Blockchain Developer
블록체인 / 시스템개발
Front-end Developer
블록체인 / 웹개발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윤석진)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