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中, 블록체인 이용해 사회통제 강화할 것"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사회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블록체인 육성 발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무룽핑(穆榮平) 중국과학원 혁신발전연구센터 주임은 “치안, 대중교통, 범죄조사, 반부패 운동 등에서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크다”며 “블록체인은 통치와 기술의 통합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의 대니얼 카스트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공무원의 행위가 기록에 남게되면서 부패가 사라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로 인해 정부에 대한 시 주석의 통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는 “국가적인 블록체인 인프라시설 개발로 개별 정부 기관과 관리자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면서도 "이는 간접적으로 정부에 대한 시 주석의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은 신원확인에 안면인식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는 등 신기술을 사회통제에 활용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이동통신업체가 신규 이용자에 대해 얼굴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전날부터 시행했다.

전에는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사용자는 신분증 사본만 제공하면 됐지만 바뀐 규정 아래서는 자신의 얼굴을 스캔해 제공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통신 사기와 신분 도용을 막아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개인의 사생활 감시와 통치 체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프리 딩 연구원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식별표를 붙이려는 중앙집권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올해 초 뉴욕타임스는 중국 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이용해 반체제 인사나 소수민족 감시에 활용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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