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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지방 법원, 암호화폐 계정 법정 비용 담보로 채택
2020.02.29 (토)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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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Bitcoin.com)에 따르면,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 계정을 법정 비용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피고 측 변호사는 "계정 내 호주 달러는 담보로 가능하나, 암호화폐는 매우 불안정한 투자로 담보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원은 명예훼손 관련 안건 심사 중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에게 2만 호주 달러 규모의 법정 비용을 법원 관리 계좌에 입금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법정 비용은 원고가 패소하거나, 소송 취하시 피고인이 예상하는 소송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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