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국제통상부, 미국 무역협정에 ‘블록체인’ 산업 지원 협상안 검토

영국이 올해 본격화할 미국과의 무역협정 협상을 앞두고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지원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 영국 국제통상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에 관한 영국의 기본 입장과 협상 전략 등을 담은 지침 자료를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영국이 블록체인을 포함한 신기술 관련 중소기업을 위한 우호적인 디지털 무역규정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부는 "야심찬 디지털 무역규정을 마련해, 영국이 데이터흐름, 블록체인, 무인자동차, 퀀텀기술 등의 분야에서 글로벌 규제 수립을 도울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침 자료는 184쪽 분량으로 협상 전략 파트의 상당 부분을 데이터보호, 개방형 인터넷, 국경 간 데이터흐름 등 디지털 무역 부문에 할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급속한 기술 발전을 예상하며 미래에도 사용할 수 있는 협상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역협상에 대한 대중 의견을 요약한 부록 자료에는 국가 간 암호화폐 협력 증진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지침은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국제무역부는 협상 전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며 언급을 피했다.

스마트컨트랙트 API 기업 ‘클로즈(Clause)’의 CEO 피터 훈은 지침대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블록체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CEO는 "분산원장시스템과 스마트컨트랙트 코드를 사용하여 행정과 재정, 준법이행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무역협정이 다룰 수 있는 것이 많다"고 기대를 전했다.

지난 1월 말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영국은 올해 안으로 EU 무역협정 등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중국과 무역전쟁을 치른 미국이 이번에는 유럽으로 전선을 옮기고 있지만, 영국과는 오랫동안 서로 이익을 보장해주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원만하게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지침에서 미국이 요구해온 국민보건서비스(NHS), 식품 안전기준 등은 협상 대상에 포함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양국의 '특별한 관계'를 기반으로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관세 장벽을 제거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미국과의 협상에서 영국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협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자세도 드러냈다.

협상에 따라, 보리스 존슨 정부는 영국 경제 규모가 향후 15년 동안 0.16%(5조1652억원) 늘어나고, 대미 수출입 규모 및 전체 수출입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