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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 암호화폐 관련 2개 신규 법안 상정
2019.04.02 (화)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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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회가 H.R. 922(암호화폐 시장조작 방지법) 및 H.R. 923(미국 암호화폐 시장 및 규제 경쟁력 법) 등 암호화폐 규제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H.R. 922의 경우 대런 소토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과 워런 데이비슨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1월 30일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은 암호화폐 시장조작 가능성, 방법, 취약 계층, 투자자에게 끼치는 영향 등 상세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가상화폐'라는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담고 있다. H.R 923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CFTC에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야의 규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는 미국 및 국제법 비교 연구, 가상화폐 편익 평가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안은 규제 당국이 소비자 보호, 시장 감독을 포함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새로운 규제 구조를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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