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산업 육성 위해 '암호자산감독원' 만들어야"

변세현 기자

2021-11-24 수 17:02

댓글 [19]
추천 [12]

●가상자산 범위 지나치게 포괄적… ‘암호자산’으로 용어 통일해야
●새로운 법은 소비자보호·금융시스템 안정 목표로 해야
●금융위·금융감독원 외 별도의 기관 필요하다

2021년 11월 24일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황현철 홍익대 교수는 해당 세미나에서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과 핵심 이슈’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이 국제간 자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FATF에 의해 광범위하게 정의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제2조 제3호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게임 아이템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등 기존 법령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자산을 제외하고 있다.

황 교수는 “다른 법령으로 규제되는 자산이 분산원장기술(DLT)를 이용하는 경우 중복규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규제 대상을 ‘암호자산(Crypto Asset)’으로 구체화하고, 저마다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를 암호자산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교수는 규제의 원칙으로 ▲소비자 보호 ▲금융 시스템 안정 ▲자금세탁 방지 등의 국제간 보안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자금세탁의 경우 특금법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다”며 “새롭게 만들어질 법은 금융 시스템 안정과 투자자·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불공정 거래나 상장 공시에 대한 규제 등 암호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시스템 안정 측면에선 스테이블코인 등 발행자 규제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암호자산을 규제하는 별도의 정부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기도 했다. 암호자산의 산업정책·감독정책·감독실행 기능에 따라 각각 ▲암호자산국 ▲암호자산감독원 ▲암호자산사업자협회를 만들자는 설명이다.

황 교수는 “국무총리실 산하 암호자산국을 만들어 부처 간 협의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황 교수는 독립된 민간공적기구인 ‘암호자산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된 금융정책과 감독체계는 암호자산 산업 육성에 비효율적"이라며 "매번 새로워지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규제를 고도화할 전문적인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교수는 암호자산감독원이 관리하는 자율규제기구(SRO) ‘암호자산사업자협회’을 만들어 실행권을 대폭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암호자산사업자협회가 사업자의 등록과 감독을 담당하고, 암호자산감독원이 암호자산사업자협회를 감독하는 구조다.

황 교수는 "미국도 증권거래위원회(SEC) 밑에 민간 자율규제기관인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이 사업 인가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도 그 밑에 미국선물협회(NFA)가 있다"며 "이것이 보편적인 금융감독 규제의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암호자산 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가 계속 생기고 있는 만큼, 규제 방향은 일일이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가 아닌 네거티브(Negative)이어야 한다"며 "시장 내 자율 규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고문의기사제보보도자료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GOOD NEWS 추천하기

12

기사 추천하기 pointer

리워드 받기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19]
댓글보기
  • concrete
  • 2021.11.26 14:34:59
공공이라는데...또 숟가락
답글 달기
  • 0
  • ·
  • 0
  • aloha
  • 2021.11.26 08:37:23
정보 감사요
답글 달기
  • 0
  • ·
  • 0
  • 양주사랑
  • 2021.11.26 08:02:29
좋은정보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신찬파파
  • 2021.11.25 22:32:10
소식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장콕토
  • 2021.11.25 17:42:31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1mini
  • 2021.11.25 17:26:23
ㄱ ㅅ ㅇ
답글 달기
  • 0
  • ·
  • 0
  • 확신
  • 2021.11.25 17:07:51
o
답글 달기
  • 0
  • ·
  • 0
  • 흰돌마을
  • 2021.11.25 16:51:30
중요하다생각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zerospace
  • 2021.11.25 16:44:38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유령기타
  • 2021.11.25 16:22:08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은두
  • 2021.11.25 15:55:22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구리구리
  • 2021.11.25 13:20:1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adonis2846
  • 2021.11.25 12:54:54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플라톤
  • 2021.11.25 11:59:22
일 좀 해라~ 아님 로봇으로 다 대처하던지..
답글 달기
  • 6
  • ·
  • 0
  • 따고배짱
  • 2021.11.25 11:53:2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보물단지
  • 2021.11.25 11:24:5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슬별진
  • 2021.11.25 11:21:35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4
  • ·
  • 0
  • ccjin
  • 2021.11.25 10:43:57
good!
답글 달기
  • 5
  • ·
  • 0
  • 퍼블
  • 2021.11.25 08:02:5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PUBLISH (NEWS) ₩ 91.8831(+6.5%)
  • Bitcoin (btc) ₩ 64,366,700(-0.2%)
  • Ethereum (eth) ₩ 4,796,700(-1.4%)
  • Binance Coin (bnb) ₩ 691,325(-1.1%)
  • Tether (usdt) ₩ 1,184.06(+0.0%)
  • Solana (sol) ₩ 224,000(-2.8%)
  • PUBLISH (NEWS) ₩ 91.8831(+6.5%)
2021-11-28 일요일
00:01:39
코인니스 뉴스 제공 시간 안내
2021-11-27 토요일
23:51:28
팬케이크스왑 "산투스FC 팬토큰 IFO 제안 부결"
23:17:29
데이터 "이더리움 브릿지, 락업 예치금 246.3억 달러"
22:46:45
1 사토시 이상 보유 주소 수, 4000만 개 돌파
22:10:09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엘살바도르 BTC 시티 구축, 정치적 속임수 불과"
21:33:52
시바이누, 유명 게임 제작사와 협약... P2E 게임 개발 나서
20:49:46
스카이브릿지캐피탈 CEO "지금이 비트코인 매수 타이밍"
20:45:13
독일 유명 예술관, 암호화폐·NFT 전용 전시 공간 마련
20:35:12
디앱 보안 업체 "바이저 파이낸스, 해킹 공격 노출에도 아무런 대응 없어"
19:50:53
英 기프트카드 스토어 기프트칠, KISHU 결제 도입 예고
19:32:14
미 온라인 전자제품 쇼핑몰 뉴에그, SHIB 결제 지원 예정
19:21:47
디파이언스ETF 공동설립자 "지금은 암호화폐 매수하기 좋은 시기"
17:43:45
샌티멘트 "BTC 일일 유통량, 6개월만에 20만 개 돌파"
16:45:05
EOS 재단 후원 프로그램, 5차 명단 공개...5개 월렛에 50만 달러 지원
15:58:28
바이낸스, 오후 7시 RNDR 상장
15:32:55
모건크릭 창업자 "BTC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저가 매수 계속해야"
14:34:24
데리프로토콜, TVL 100억 달러 돌파
14:28:25
비탈릭 부테린, 레이어2 가스비용 절감 'EIP-4488' 제안
13:29:43
데미안 허스트, 드레이크 앨범 아트 NFT 1만개 에어드랍
13:06:41
에스토니아 최대 은행, 앱 내 암호화폐 거래 제공
맨위로 가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제호 : 토큰포스트   |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5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서원진)
대표 · 편집인 : 도요한  |   발행일자 : 2021.11.28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