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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29일 한국은행은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국문 번역본을 출간하면서 암호자산의 국내 신규발행(ICO)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우리나라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자산의 ICO를 금지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아무런 규제가 없어, 국내 업체들이 스위스(페이코인), 싱가포르(테라, 루나) 등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신규 암호자산을 발행한 후 이를 국내 거래소(빗썸 등)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함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화됐다. 따라서 "향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국내 암호자산 ICO를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통화당국인 중앙은행의 관리 감독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암호화폐 신규발행 제도적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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