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 등 법안에 관해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5일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비롯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에 관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다루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시세 조종이나 자기 발행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정하고, 이로 인한 재산 몰수나 추징도 가능하게 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신고 의무를 부여해 업계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