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스 “클래리티 법안 무산돼도 SEC 개편 지속”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통과에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입법이 무산되면 SEC 자체 권한으로 디지털자산 규제 개편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어스 위원은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SEC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다”고 말했다고 PANews가 4일 전했다. 이번 발언의 원문 녹취나 SEC 공식 전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피어스 위원의 발언은 의회 입법과 규제기관의 자체 정비를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SEC는 의회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자체 암호화폐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클래리티 법안의 정식 명칭은 ‘2025년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이다.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자산 관련 투자계약을 구분하고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의회 기록에 따르면, 법안은 2025년 7월 17일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됐다. 이후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로 넘어갔다.

팀 스콧(Tim Scott) 상원 은행위원장은 2026년 5월 14일 위원회가 법안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밝혔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 디지털자산 소위원장은 7월 22일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합친 개정안을 공개했다.

피어스 위원은 SEC 크립토 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다. 태스크포스는 연방 증권법을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하는 방식과 증권·비증권 구분 기준, 등록 경로를 다루고 있다.

SEC와 CFTC는 2026년 3월 17일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에 대한 연방 증권법 적용 해석을 내놨다. SEC는 해당 해석에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을 포괄하는 토큰 분류 체계를 담았다고 밝혔다.

법안을 둘러싼 업계와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린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는 6월 2일 전직 국가안보·정보·법집행 관계자 160명이 서명한 서한을 공개하고 법안이 불법 금융 대응과 감독 체계를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5월 12일 성명에서 법안이 투자자와 국가안보,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암호화폐 이해상충을 막기에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투명성인터내셔널 미국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U.S.)는 7월 22일 개정안이 고위 공직자의 디지털자산 발행·후원 제한을 담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암호화폐 관련 이해관계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법집행 단체는 디파이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에 대한 면책 조항이 수사 공백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Investor's Business Daily)는 8월 4일 상원 휴회 전 표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상원 일정표에 법안이 올라 있지 않아 통과 전망에 의문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예측시장에서 2026년 법제화 가능성은 연초 82%에서 27%로 낮아졌으며, 이는 실제 의회 표결 결과가 아닌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치다.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향후 논의에서는 SEC와 CFTC의 관할 구분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 이해상충 제한과 디파이 개발자·인프라 제공자의 면책 범위가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