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기업금융국, 가상자산 FAQ 공개…토큰 매입 판단 기준 다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국 직원들이 가상자산과 연방 증권법 적용에 관한 FAQ를 공개했다. FAQ는 네트워크 기능과 발행자의 설명을 투자계약 판단 요소로 다루지만 특정 토큰의 증권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SEC 기업금융국 직원들은 2026년 9월 25일 FAQ를 공개했고 28일 토큰 매입 관련 답변을 수정했다. SEC는 FAQ가 기업금융국 직원들의 견해이며 위원회가 승인하거나 불승인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존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FAQ는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과 네트워크 기능, 발행자의 홍보 발언 및 토큰 매입이 투자계약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기능을 갖춘 네트워크에 중앙 통제 주체가 없는 경우, 발행자의 비증권 가상자산 매입 발표만으로 필수적인 경영 노력을 약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직원들의 설명이다. 네트워크가 기능을 갖추지 못했고 매입을 보유자의 수익이나 수익률을 만드는 수단으로 제시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SEC 기업금융국 FAQ는 특정 토큰이나 프로토콜을 지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직원들의 견해를 제시한다. 각 프로젝트의 네트워크 작동 방식과 발행·홍보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 직원 답변은 실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는다.

크립토 브리핑(Crypto Briefing)은 르나토 마리오티(Renato Mariotti) 변호사가 SEC FAQ를 규제 대응의 면책 근거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이 평가는 마리오티의 직접 인용이 아니라 매체가 전한 발언 요약이다.

이번 FAQ는 SEC가 2026년 3월 17일 발표한 가상자산 해석 지침을 바탕으로 한다. SEC는 당시 디지털 상품·수집품·도구·스테이블코인·디지털 증권의 분류와 비증권 가상자산이 투자계약의 대상이 되는 조건 등을 설명했다. FAQ는 그 지침을 둘러싼 실무 질문을 다루지만 자체적으로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SEC는 8월 18일 ‘Regulation Crypto Assets’를 제안했다. 제안 규칙은 확정된 규칙과 구별된다. 미 상원에서는 9월 15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절차 진행이 무산됐다.

따라서 직원 FAQ와 SEC 해석 지침, 제안 규칙, 의회 법안은 법적 지위와 범위를 나눠 살펴야 한다. SEC FAQ는 토큰 매입이나 네트워크 기능만으로 증권 여부를 일괄 판정하지 않으며, 기업의 준수 판단은 각 토큰과 네트워크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SEC 기업금융국 직원 FAQ가 기능을 갖춘 네트워크의 토큰 재매입과 스테이킹 영수증 토큰을 다룬 앞선 보도도 관련 기준을 정리했다. 이번 FAQ도 개별 토큰에 대한 확정 판정이 아니라 직원 견해라는 점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