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내우외환(內憂外患)' 속 진통

'테라·루나' 사태로 촉발된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과 내부거래, 투자자보호 등 이 다시 한번 문제가 제기되면서 빗썸을 포함한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지난 5월 발생한 테라·루나 사건으로 대형 원화거래소의 거래 유의, 투자 유의, 상장 폐지, 거래 중지 등 시장 변화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 미비와 트래블 룰 무용론까지 언급되며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 =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 / 빗썸

특히 빗썸을 포함해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투자자 보호보다 회원 가입과 이벤트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많다.

토큰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테라·루나 사태 당시 두나무는 업비트에서 취급하는 스테이블 코인 13종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유일하게 스테이블 코인의 경고를 안내했다.

빗썸을 비롯한 코인원과 코빗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경고에 대해 그 당시 아무런 지침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이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점검을 시작하면서 빗썸은 스테이블코인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 유의에 대해 안내했다.

코인원은 스테이블 코인 및 관련 가상자산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 했으며, 코빗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가상자산 투자주의 안내 등으로 급하게 공지를 올리기 시작한것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지난 5월 11일 루나를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루나의 입금을 중단했다. 루나의 자매 코인인 테라와의 가치 연동 불안정으로 인한 유통량 급증과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빗썸은 이후 13일 루나의 출금도 중단하며 5월 27일 15시부터 거래지원을 종료했으며, 11일 투자유의 종목 지정과 함께 입금을 중단하고 13일 출금도 중단했다.

빗썸은 루나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거래소였지만, 11일 루나 입금을 중단한 이후 거래량이 업비트로 몰렸고 이는 투자자 외면으로 이어졌다.

익명을 요청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인위적으로 입출금 제한을 두는건 투자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며 "투자자 보호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더라도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아무의미가 없다. 시장의 메커니즘에 암호화폐 가격이 변동되도록 해야 하는게 맞다"라고 지적했다.

◇ 빗썸 투자자보호?...확인할 방법 없어 의문만 더해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은 '제2의 루나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 정비의 필요성과 거래소들끼리의 투자자 보호 등 자정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급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며 “8000만원의 비트코인 가격도 2000만원대로 내려앉고 미국의 25개 거래소가 한 달 새 도산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루나, 테라와 같은 부실·사기성 코인으로 인한 피해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고 다시 부실 코인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 및 정치권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진 = 강두식 빗썸 투자자보호실장 / 빗썸

빗썸은 지난 1월 투자자보호실을 구축했다.

빗썸 투자자보호실은 산하에 고객지원센터, 시장관제팀, 자산보호팀 총 3팀으로 구성됐다. 고객지원센터는 온오프라인 고객센터이며 자산보호팀은 입출금 관리와 오입금 처리를 담당하며, 시장관제팀은 시장 모니터링과 보이스피싱, 불공정거래 등 이상 거래 탐지 등을 담당한다.

또한 시장 흐름을 감지하는 전담 인력을 상주시키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존 이상감지거래금융(FDS) 시스템 고도화를 진행 중이며, 지속적인 투자자와의 소통, 회사 내부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투자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게 빗썸 측 설명이다.

빗썸은 투자자보호센터 출범 이후 금융사고는 지난해 대비 35%가 감소됐다고 밝혔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돌려준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빗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어디에서도 빗썸의 투자자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

자사가 투자자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는 설명 뿐 뒷받침하는 자료는 홈페이지를 비롯해 어디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의문만 더했다.

사진 = 빗썸 카페 / 홈페이지 갈무리

빗썸 홈페이지를 통해 빗썸 카페로 접속하면 투자유의 지정안내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빗썸코리아의 윤리경영 방침 제1장은 고객에 대한 윤리가 명시되어 있다. 빗썸은 고객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고 표기했다.

하지만 어떠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확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책임있는 행동에 대해 의문점이 남는 부분이다.

빗썸은 고객의 행복과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 비대칭'의 폭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러한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투자자보호 관련 홈페이지 구축을 3분기 안에 선보일 예정. 또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나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상자산의 기본 개념, 정보 및 가상자산을 통한 사기 및 금융사고 사례 등의 콘텐츠를 제작해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테라-루나' 사태, '이상 외환 거래' 등 일련의 사태로 인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투자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투자자보호에 대한 속도가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앞으로 투자자보호위원회 운영과 함께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DAXA를 중심으로 논의,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경영, 교육 부문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빗썸은 언제나 투자자의 편에서, 투자자의 목소리가 온전히 전달되고,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투자자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전했다.

◇ 빗썸-NH농협은행, 이용자 불편 외면한 가상자산 동맹

앞서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4조3900억원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 거래를 파악한 뒤 모든 은행에 2조6000억원 규모의 주요 점검 대상 거래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지시했다.

은행들이 자체 점검을 펼친 결과, 의심 거래 액수가 4조1000억원 으로 늘면서 이상 해외 송금 거래로 밝혀진 액수가 총 8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관련된 업체만 65개사에 이르며, 적발된 해외 송금 거래는 대부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원화 거래소와 실명 계좌 발급·거래를 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을 금감원 검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빗썸의 실명 계좌 발급·거래를 하고 있는 NH농협은행도 금감원 감시가 불가피 한 상황이다.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돈이 중국, 일본 등으로 빠져나간 경우라면 ‘김치 프리미엄(한국 가상화폐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로 들어온 외환 거래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빗썸은 NH농협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지난 3월 빗썸은 NH농협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거래를 위한 재계약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외부 지갑 출금 제한 등 거래소 이용자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이 다른 거래소의 은행보다 엄중한 규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실제, 빗썸 이용자는 NH농협은행의 화이트리스트 요구에 따라 개인 가상자산 지갑으로 출금을 제한해 왔다.

외부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려는 이용자의 불편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 투자자보호 외면 이어 빗썸 리스크...대주주 이정훈

사진 =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 / 토큰포스트

빗썸은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빗썸 대주주(전 이사회 의장) 이정훈 씨의 1500억원대 사기 혐의 1심 공판(2021고합622)이 진행됐다.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중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에 김모씨 등 핵심 증인들이 출석한다면 그날 김씨 증인신문을 하고 다른 3명 증인신문은 10월4일에 진행해서 그날 바로 종결(결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밝힌대로 10월 4일 결심이 진행되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선고가 가능하다. 이씨 공판은 오는 23일과 30일 오전 10시,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해당 재판의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김씨는 2018년 8월30일 이씨가 싱가포르에서 시세조종을 계획하고 설명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그의 법정 증언 여부에 검찰과 이씨 변호인 모두 큰 관심을 가져왔으며, 현재 김씨는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의 경우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기망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빗썸 인수 대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BXA 코인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5대 원화마켓 운영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8월부터 공동 가상자산 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이같은 자율규제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5대 거래소 대표 및 관련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감시, 교육 및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분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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