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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리플 美 변호사 "리플 '미등록 증권' 소송, 승패 떠나 중요한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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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표 기자

2022.12.07 (수)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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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친 리플(XRP) 변호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에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선례는 견해를 밝혀 관련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존 디튼 미국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SEC가 리플에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결과를 떠나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는 소송 결과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SEC의 승소다. SEC가 승소 할 경우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집행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캠페인이 신뢰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리플의 승소를 예상했다. 이 경우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집행에 의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는 사장될 것이라는게 변호사 측 설명이다. 마지막 시나리오에는 리플랩스와 리플을 분리해 판결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한편, 미국 SEC와 리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온 제임스 K. 필란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의 약식 판결이 내년 3월 이전에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에 따르면, 리플-SEC 소송 담당 지방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내년 3월 이전에 약식 판결 여부를 비롯해 재판에 아미쿠스 브리프(amicus brief)를 참작할 것인지 여부 등을 동시에 결정한다.

아미쿠스 브리프는 법원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 단체 등 제3자가 해당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존 디튼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XRP를 판매하며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리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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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곡
  • 2023.01.02 21:37:37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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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2.12.27 17:38: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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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2.12.27 09:25: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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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2.12.23 08:21:11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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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슨리
  • 2022.12.22 20:52:34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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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쁨이
  • 2022.12.22 20:22:1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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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공
  • 2022.12.19 17:41: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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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2.12.13 11:35:1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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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B
  • 2022.12.13 09:38:22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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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
  • 2022.12.07 23:41: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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