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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데이터법' 예비 합의...스마트 컨트랙트 규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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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표 기자

2023.02.03 (금) 08:00

대화 이미지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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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유럽의회가 스마트 컨트랙트 규제를 포함한 EU 데이터법에 대한 예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 유럽연합(EU) 담당 선임 이사 요나스 프레데릭센는 트위터를 통해 "유럽의회가 스마트 컨트랙트 규제를 포함한 EU 데이터법에 대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에서 의회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완전성, 엑세스 제어, 안전성, 기존 컨트랙트와의 동등성 등을 갖추는 것을 필수 요구사항으로 꼽았다.

기존에 제안된 적합성 평가, 공급 업체의 준수 사항 등 엄격한 조항은 삭제됐다고 그는 전했다.

해당 데이터법 초안은 9일(현지시간) 산업위원회의 투표 이후 3월 예정된 의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

한편, 지난달 유럽의회에 암호화폐 투자 수익과 채굴에 과세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해당 법안 제안서 초안에는 '유럽의회의 예산 확보를 위해 암호화폐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발레리 헤이어 의원과 호세 마누엘 페르난데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지 관계자는 "유럽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세법의 경우 27개 국가의 재무 장관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만 통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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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yoyo
  • 2023.12.02 10:31:55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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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yoyo
  • 2023.12.01 16:56:59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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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나
  • 2023.11.11 00:39: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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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4827
  • 2023.02.06 11:27: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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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릴라당
  • 2023.02.05 10:02:00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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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4827
  • 2023.02.05 09:40:2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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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3.02.04 13:46:18
잘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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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이대장군
  • 2023.02.04 12:04: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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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r4827
  • 2023.02.04 10:35: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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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릴라당
  • 2023.02.04 10:00:10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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