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개인 가상자산 내역 확인 법안 동의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세무당국에 개인 가상자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10일(현지 시간) EU 관계자에 따르면 “회원국 대부분은 세무당국이 개인의 가상자산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 도입에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며 “아직 공식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안 통과는 내주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개된 EU 집행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일부 대체불가토큰(NFT)의 거래 내역도 확인 대상이다.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U 소속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모든 가상자산 기업은 고객의 가상자산 내역을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EU는 지난해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탈세 규제에 주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탈세 단속 움직임에 발맞추고 있는 것이다.

한편, EU 의회는 자금세탁방지(AML)법 개정안에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켰다.

지난 3월 유럽연합 의회는 NFT 플랫폼 및 NFT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규제 관할에 포함시키는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을 통해 NFT 플랫폼 역시 AML 규정 의무 준수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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