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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CFTC 위원 "ETH, 증권이자 상품일 수 있어...SEC·CFTC 동시 규제 가능"
2023.05.24 (수)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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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전직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인 댄 버코비츠(Dan Berkovitz)가 "이더리움(ETH)은 증권이자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규제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ETH에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 만큼 법적 정의가 겹쳐 증권, 상품 모두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선물 계약'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무엇이든 상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증권법 및 거래법에 정의되면서 어음 및 투자 계약을 포함하는 유가증권도 선물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같은 개념은 다소 혼동을 불러올 수 있지만, 이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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