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美 SEC, 일주일 내 규제 마련 청원에 응답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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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국제

코인베이스 "美 SEC, 일주일 내 규제 마련 청원에 응답 의무 있어"

양소희 기자

2023.06.08 (목)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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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미국 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해 "일주일 내에 코인베이스의 규제 마련 청원에 응답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7일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트위터를 통해 "기존에 계류하던 가상자산 규제법 제정 관련 청원에 대한 응답이 SEC에 의해 거절됐는지 여부를 법원에 문의했다"며 "SEC가 가상자산 규제법과 관련된 코인베이스의 청원을 거부했는지 여부에 확인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규칙 제정 청원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인지 SEC에 확인했다"며 "SEC는 7일 안에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7월 SEC에 가상자산 규제법 제정을 청원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SEC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SEC와 일 년간 30번의 미팅을 가졌지만, 정확한 피드백과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청원해온 규제에 대한 응답 기한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으로 정해진만큼, SEC 측에서도 어떤 반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향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며 코인베이스의 존속 여부를 두고도 말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패소할 경우에는 존속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웬 라우 오펜하이머 홀딩스 미국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SEC와 코인베이스의 법적 싸움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큰데, 장기적으로 이어가면 코인베이스에게 불리해질 것"이라며 "패소할 경우 코인페이스 수익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완전 패소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한편, 코인베이스 주가는 지난 며칠간 10~20% 사이로 급락했다가 이날 나스닥이 개장하며 소폭 회복세를 보였다. 이날 코인베이스 주가는 2.56% 오른 52.93 달러(한화 약 6만9126원원)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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