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美 정부 셧다운 우려, 암호화폐 법안도 '난항' 예상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암호화폐 입법 작업 역시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에 대한 미국 의회 정당 간 합의가 불발되면 국방·치안을 제외한 연방정부 업무가 대부분 중단되는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연방정부 기능이 멈추면 이번 회기 하원 원내 투표 단계까지 급물살을 탈 수 있었던 암호화폐 법안 작업 역시 중단된다.

론 해먼드 블록체인협회 대정부 관계 총괄은 "균열된 하원과 상원이 각기 제길을 가면서 셧다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법안들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암호화폐 규제, 시장 구조,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춘 법안의 투표도 보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원 금융위원회 의원들은 최근까지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안(FIT), 블록체인규제명확성법안, 결제스테이블코인명확성법안, 코인직접보관법안 같은 여러 암호화폐 법안들을 의결해왔다.

업계 이 같은 법안 작업뿐 아니라 SEC의 상장지수펀드(ETF) 결정, 암호화폐 소송 건에 대한 법원 판결 역시 늦춰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셧다운이 이뤄지면 암호화폐 산업을 감독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포함해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이 비필수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며, 공공시설도 대부분 운영을 멈춘다.

정부 셧다운 기간에도 예산상의 유연성을 가진 기관들이 비필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지만, SEC의 경우 대체로 투자자를 위한 긴급 구제를 제외한 집행과 조사가 대부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셧다운 현실화 시 SEC의 시장 감시 능력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에 대한 합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이 예산안을 반대하며 대규모 예산안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셧다운에 들어가면 필수 인원을 제외한 정부 노동자 약 80만명이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돼 경제에도 큰 부담이 예상된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셧다운이 진행되면 미국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유일하게 미국의 신용등급을 하향하지 않은 기관이다. 앞서 S&P와 피치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하원은 26일 모여 해당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원은 자체적인 임시예산안 편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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