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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동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의 첫걸음이 될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4일 발표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번 테스트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다수의 은행이 함께 진행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된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들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하여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를 수행하는 것과 유사하다.
한편, 은행들은 한국은행이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하여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tokenized deposits)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지급수단들은 한국은행이 구축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통화 인프라 내에서 안전하게 유통된다.
당국은 "이번 테스트가 IT 기술 발전을 반영한 미래 통화 인프라의 시범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혁신적 지급 및 금융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토큰 증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이 보다 안전한 지급수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거래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테스트는 개념검증(Proof of Concept, PoC) 같은 가상 환경에서 이뤄지는 기술 실험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일부 활용사례 테스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디지털 지급수단의 효용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러한 경험은 향후 CBDC 등 미래 통화 인프라 연구·개발 과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테스트 준비 과정에서 제도적 측면에 대한 논의도 면밀히 진행했다. 현행법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이번 테스트에는 우선 은행만 참여할 예정이다.
테스트의 단계적 확대 여부는 테스트 이후 관련 제도적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가 현행법 체계 내에서 충분한 이용자 보호조치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사항들을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다.
당국은 이번 테스트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과 테스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력해왔다고 밝혔다.
BIS는 테스트 초기 준비단계부터 CBDC 등 미래 통화 시스템 관련 연구·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했다. 특히 BIS 혁신허브 및 통화경제국 소속 전문가들은 ‘CBDC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방안에 대한 기술 자문을 제공했다.
아울러, 그간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은행과 이번 테스트의 의의 및 세부 설계 모델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동 발간했다.
한편, 당국은 "우리 금융·경제 상황에 적합한 최적의 CBDC 설계모델을 탐색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CBDC의 본격 도입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CBDC 네트워크 또한 최종 확정된 설계모델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테스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BIS와의 기술 협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절차는 오늘부터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www.g2b.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10월중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은행 대상 설명회를 개최(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테스트 대상 구체적 활용 사례, 참가 은행 등 세부 사항을 오는 11월말에 공개하고, 일반 국민 참여 테스트는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내년 4분기경 착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