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3] "케이뱅크 가상자산 예치율 과도" 지적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실태 파악 후 개선 논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케이뱅크의 과도한 가상자산 예치금 비율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종합 감사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국감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은행들 총 수신 대비 가상자산 예치금 비율을 파악해보니 대부분의 은행들이 0.2% 등 소수점 이하에 불과한데 케이뱅크만 약 2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2021년 말 기준 50% 수준까지 갔고, 업비트 법인 자금까지 포함하면 7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쯤 되면 '케이뱅크가 업비트의 자금고다', '자금고로 전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를 은행으로 제한하고 엄격하게 한 이유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의 건정성이나 투명성을 감시 통제하기 위한 것인데,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겠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이 출렁거리면 그 여파가 케이뱅크 건전성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금융시장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치금 의존도를 좀 낮추고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터넷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고 물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다소 쏠림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실태를 조금 더 정밀하게 파악한 이후에 금융위위원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같이 잘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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