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암호화폐 최종 규제안 공개..."기존 금융 규제 통한 혁신 지원"

영국 재무부가 최종 암호화폐 규제안을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최종 규제안은 올해 2월 정부가 내놓은 규제 협의안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며 다양한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도 제공하고 있다.

재무부는 94쪽 분량의 문건에서 "영국을 글로벌 암호화폐 기술 허브로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는 변함이 없다"면서 "이를 위해 영국은 암호화폐 기업이 투자·혁신하는 데 필요한 명확성과 이용자가 기술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암호화폐 활동이 기존 금융 규제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규제안에 제시된 규제 방안을 독자적인 규제 체계로 만들기보다는 기존 시장 법률 아래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영국 소비자와 대면하는 암호화폐 기업들은 어디에 위치하든지 규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허가 취득 방안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세부적인 상장 승인 기준과 공시 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 등이 부과될 전망이다.

사진 = 암호화자산을 위한 미래 금융 서비스 규제 체계 / 영국 재정청 사이트

한편, 탈중앙화 금융(DeFi, 디파이) 규제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다.

최종 규제안은 "현 단계에서 디파이 규제를 시도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재무부는 영국이 디파이 규제가 시기상조이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국내 규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 기타 표준 수립 기구 등을 통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최종 규제안은 영국에서 암호화폐 기업을 운영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잠재적인 소비자·안정성 리스크를 관리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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