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바이낸스 $43억 벌금 합의 공식 승인

세계 최대 암호화폐 플랫폼 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조사 강화를 강조하는 결정으로, 미국 정부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전례 없는 43억 달러(약 5조 7,233억원)의 벌금과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연방 금융 기소 역사상 가장 큰 금액의 벌금이다.

23일 금요일 리처드 존스 연방 판사는 바이낸스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재정적 벌금으로 250만 달러를 몰수하는 것과 함께 180만 달러의 형사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합의를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암호화폐 시장 내 규제와 규정 준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한 진전이다.

바이낸스의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 실행 실패

미국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AML)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불법 행위자들이 거래소를 다양한 불법 활동에 악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활동은 암호화폐 자금의 출처를 가리는 믹싱 서비스 운영부터 거래소 해킹 및 인터넷 관련 사기를 포함한 랜섬웨어 공격과 다크넷 거래로 인한 수익금 세탁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미국 법무부가 바이낸스에 대해 제기한 범죄 혐의에 대해 "재무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집행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바이낸스 창립자 창펑 자오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

43억 달러의 벌금은 전례가 없는 금액으로, 미국 법무부가 금융 서비스 기업에 부과한 벌금 중 신기록을 세웠다. 검찰은 바이낸스의 범죄 행위의 심각성이 이처럼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며, 거래소의 책임을 묻고 향후 유사한 범죄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 워싱턴주 서부 지방법원 시애틀지원의 리처드 A. 존스 판사에 의해 최종 결정되었다. 바이낸스가 당면한 법적 문제는 해결했지만, 바이낸스 창립자인 창펑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현재 1억 7,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출소한 창펑자오는 자금세탁 제재 위반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이낸스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될 것이다.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여행 제한 및 여권 반납을 포함한 자오의 법적 의무 사항
조건부 석방의 일환으로 창펑자오은 캐나다 여권을 반납하고 여행 예정일 최소 3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고 CNBC가 보도했다. 또한 바이낸스는 정부와 협력하고,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독립적인 규정 준수 모니터의 지도하에 일하기로 약속했다.

바이낸스가 법적 문제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에는 바이낸스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27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에 도달했으며, 자오창펑은 개인적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합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직면한 지속적인 규제 문제를 강조하며, 업계 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반영한다.

바이낸스의 유죄 인정과 그에 따른 벌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감독에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 사건은 바이낸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엄중한 경고가 될 것이다. 부과된 막대한 벌금은 금융 규제와 자금세탁 방지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통화 환경에서 새로운 책임의 시대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