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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법률 변호사 "리플, 집단소송 변론 근거 부족해"

2019-09-21 토 20:03

미국 정부 법률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가 21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이 집단 소송에 대해 12가지 변론 의견을 제시했지만, 변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리플은 △원고의 소송시기가 사건발생 시간과 차이가 있음 △원고가 구매한 XRP는 리플에게 직접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님 등의 내용으로 변론했다"며 "리플은 XRP는 증권이 아니며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관련 내용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한 하위테스트(Howey Test) 결과 내용 외에는 변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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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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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yptocomer
  • 2019.09.22 13:54:23
Howey Test (https://www.tokenpost.kr/article-7231, https://www.tokenpost.kr/article-5002) 에 의하면 증권법 적용을 받을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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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iusna
  • 2019.09.21 22:52:22
뉴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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