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ys
  • Hours
  • Mins
  • Secs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美 의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법안 제출

하이레 기자

2020-12-03 목 11:52

댓글 [24]

Roll Call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게 통화 발행 권한 및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복수의 미 하원 의원들은 정부 허가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 법안 '스테이블코인 테더링 및 은행 라이선스 요구(STABLE Act)'를 의회에 제출했다.

스테이블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예정 기업이 은행 인가를 취득하고 관련 서비스 제공업체는 관할권에서 부과하는 은행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사전 서면 승인 및 연준, 예금보험공사, 관련 은행 감독기관의 허가 없이 △스테이블코인 또는 관련 상품을 발행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안은 라시다 탈리브 의원, 스테판 린치 의원, 헤수스 가르시아 의원이 발의했다. 앞서, 세 의원은 브라이언 브룩스 통화감독청장 대행의 암호화폐 편향적 태도에 문제를 제기한 서한에도 서명한 바 있다.


토큰포스트, 이용자 설문조사 실시…참여자 전원에 1000 뉴스KRW 지급 (참여하기)


틸리브 의원은 "달러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영구적으로 고정하는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규제 과제를 던져줬다"면서 "이같은 화폐 유형이 시장 자원, 유동성, 신용 관련 리스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팬데믹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더 위험한 금융 결정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스테이블 법을 통한 보호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린치 의원은 "화폐 발행을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면서 "법안을 통해 규제 당국이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 법안 발의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과잉규제'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블록체인협회는 "탈중앙 네트워크는 소비자 개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고 결제 및 금융 서비스 전반에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법안은 이같은 핵심 가치를 놓치고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의 입지만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의 최고경영자(CEO)인 제레미 얼레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당 법안은 블록체인과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제한하고 디지털 화폐 혁신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전 세계 결제 및 금융의 업무 속도와 접근성, 비용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의회가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인프라를 통해 진행되는 탈중앙화 혁신을 수용하고, 투자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춰줄 것을 촉구했다.

얼레어 CEO는 "관련 표준 제정 및 규제 체계 마련에 당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지만, 높은 수준의 민관 참여와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큰포스트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리워드 받기
댓글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댓글은 토큰포스트에 큰 힘이 됩니다.
전체댓글 [24]
댓글보기
  • mopxy
  • 2020.12.07 09:19:29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jjangdol69
  • 2020.12.06 22:04:34
good
답글 달기
  • 0
  • ·
  • 0
  • 머랭이
  • 2020.12.06 16:38:1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전장군
  • 2020.12.06 12:48:14
정보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더나세
  • 2020.12.06 11:02:50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0
  • ·
  • 0
  • oversoul71
  • 2020.12.05 21:30:48
스테이블 코인은 없애주세여
답글 달기
  • 0
  • ·
  • 0
  • 전장군
  • 2020.12.05 11:24:14
정보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raonbit
  • 2020.12.05 00:45:41
정부 허가 없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의도가 궁금해 지네요. 기존 USDT 나 USDC는 이미 미국이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 선 것으로 생각드네요.
답글 달기
  • 2
  • ·
  • 0
  • 이스타나
  • 2020.12.04 13:43:08
잘보았습니다 ᆢ
답글 달기
  • 0
  • ·
  • 0
  • NCWT
  • 2020.12.04 11:45:12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1
  • ·
  • 0
  • 구리구리
  • 2020.12.04 11:27:09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2
  • ·
  • 0
  • mopxy
  • 2020.12.04 09:18:33
잘봤습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아리랑동동
  • 2020.12.04 07:16:17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sot1012
  • 2020.12.04 07:13:35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3
  • ·
  • 0
  • zestyseo1004
  • 2020.12.04 06:58:03
good
답글 달기
  • 3
  • ·
  • 0
  • 오대지
  • 2020.12.04 03:39:38
뉴스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5
  • ·
  • 0
  • 새똘똘이
  • 2020.12.04 00:36:17
기대
답글 달기
  • 5
  • ·
  • 0
  • oversoul71
  • 2020.12.03 23:55:22
테더부터 규제해주세여
답글 달기
  • 7
  • ·
  • 0
  • dejavu
  • 2020.12.03 23:30:4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6
  • ·
  • 0
  • 주운돌
  • 2020.12.03 21:14:55
정보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7
  • ·
  • 0
  • 에드워드김
  • 2020.12.03 20:07:27
정보 잘 봤습니다
답글 달기
  • 8
  • ·
  • 0
  • raonbit
  • 2020.12.03 14:36:40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게 통화 발행 권한 및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내용은 구태의연한 전근대적 사고에 입각한 악법으로 보이네요.
답글 달기
  • 12
  • ·
  • 0
  • 임곡
  • 2020.12.03 14:13:44
잘보고갑니다
답글 달기
  • 9
  • ·
  • 0
  • NCWT
  • 2020.12.03 13:53:33
감사합니다.
답글 달기
  • 9
  • ·
  • 0
더 보기

NEWS가 적립되었습니다.

적립내역
  • Bitcoin (btc) ₩ 34,335,000(-9.5%)
  • Ethereum (eth) ₩ 1,385,210(-10.7%)
  • Tether (usdt) ₩ 1,095.81(+0.4%)
  • Polkadot (dot) ₩ 17,752.1(-10.1%)
  • XRP (xrp) ₩ 287.13(-6.5%)
  • Bitcoin (btc) ₩ 34,335,000(-9.5%)
2021-01-26 화요일
23:36:07
미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
23:30:15
내일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일정
23:22:06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 4Q 대출액 증가.. "기관 수요 늘어"
23:11:59
DCG 산하 파운드리, BTC 마이닝풀 순위 10위권 진입
22:52:21
핀넥서스, 적격 이용자 대상 50만 FNX 에어드랍 예정
22:49:56
BTC, 5분간 1.14% 상승, 현재 31,864.69 달러
22:13:03
스텔라개발재단, 암호화폐 결제회사 와이어에 500만 달러 투자
22:09:09
1inch, 거버넌스 보상용 21.2만개 토큰 모아
21:26:22
엔진, 아바타 패션 NFT 시장 진출
21:19:01
OKExChain, OKT 마이닝 출시
20:49:18
BTC, 5분간 1.06% 하락, 현재 31,700.17 달러
20:33:18
프라이빗 메시징 앱 시그널, 자체 디지털 화폐 실험.. 스텔라 기반 코인 활용
19:50:42
카르다노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환경 플루투스, 데브넷 출시
19:31:52
필리핀 암호화폐 거래·커스터디 기업, 영업인가 받아야
19:00:51
BTC, 5분간 1.48% 상승, 현재 31,923.5 달러
18:50:21
BTC, 5분간 1.07% 하락, 현재 31,393.52 달러
18:40:38
리퀴드 거래소 코인명 QASH→LQT 변경.. 메인넷 상반기 론칭
18:25:03
한빗코, 53회차 BABY 예치 이자 상품 조기 마감
18:09:43
지난 1시간 주요 현물 거래소로 2,025억원 규모 BTC 입금
18:02:10
1월 26일 코인니스 저녁 뉴스 브리핑
지금 토큰포스트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오늘 하루동안 보지 않기 [닫기]
맨위로 가기
공유 이벤트 배너
닫기
오늘하루 더 이상 열지 않기[닫기]
Copyright ⓒ TokenPost. All Rights Reserved.
제호 : 토큰포스트   |   법인명 : (주)토큰포스트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17, 부윤빌딩 6층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52481   |   등록일자 : 2018.01.02   |   청소년 보호정책(책임자 : 도요한)
발행인 : 권성민   |  편집인 : 도요한  |   발행일자 : 2021.01.26
TokenPost.kr의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대표전화 : 02-6332-2245 / 광고문의 : 02-6674-1012 / [email protected]
인터넷신문 위원회
PUBLISHso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