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블록체인] 중국 5개년 계획에 '블록체인 육성', 박영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 지급"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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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간의 토큰포스트 주요 기사를 모아 소개하는 '주간 블록체인' 코너입니다. 놓치기 쉬운 소식, 지금 만나보세요!

중국의 한 해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 최대 정치 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제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이 시작되는 원년이자 2035년 장기 비전을 결정하는 자리로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약 3000명)는 3월 11일 전체회의에서 블록체인 육성 계획을 담은 5개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목표를 함께 통과시키며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스마트컨트랙트, 합의 알고리즘, 암호화 알고리즘, 분산형 시스템 등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연합 체인(联盟链)을 중심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핀테크, 공급망 관리, 정부 서비스 등에서의 응용을 장려하며 규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블록체인에 관한 더 많은 산업 표준이 확립되고 규제가 개선되면서 중국 내 블록체인 지출이 2024년 23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영선 "서울시민에게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10만원씩 지급"]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당선 되면 서울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2021년 3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장이 되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현재 서울시의 가장 절박한 과제는 코로나19 극복과 일상 생활의 회복"이라며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높은 수준의 방역조치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시민들의 경제 사회활동의 누적된 고통도 컸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급에는 발행 후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방식의 블록체인 기반 KS디지털화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조 원이 투입됩니다. 박 후보는 KS서울디지털화폐가 소상공인 경제에 기여하고, 유통분석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소비 성향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과 정책 수립 전반에 활용하고 미래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가상자산 이용한 고액체납자 '강제징수' 나선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악용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음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수집·분석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는 총 2416명입니다. 적발된 가상자산 은닉 유형은 ▲전문직 사업소득 ▲전자상거래 수입금액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재산 과소신고 등 이었습니다. 2416명 중 222명은 추가적인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 중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약 366억 원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해 체납 충당금액이 증가할 것이라 보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향후 갈수록 지능화되는 재산은닉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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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경영진, 美 SEC 개인 금융정보 제공 요구 거절]

리플사 경영진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개인 금융정보 제공요구를 거부했습니다. SEC의 정보 제공 요청의 범위가 기존 소송의 범위보다 크다는 이유에선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크리스 라슨(Chris Larsen) 측 변호인단은 “식료품점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소비했느냐는 XRP 증권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SEC가 피고의 개인 금융정보를 캐내려는 시도는 전적으로 부적절한 접근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3월 11일 리플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개인 정보에 대한 보호 명령을 요청했고 법원이 피고인들의 은행들 중 6곳 SVB 금융그룹,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뉴욕 연방준비은행, 실버 레이크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 씨티은행 등에 발급된 소환장을 기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테크노 킹(Technoking of Tesla)이라는 새로운 직함을 달았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테슬라에서 공식적으로 테슬라의 테크노 킹(Technoking of Tesla)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습니다. 잭 커크혼(Zach Kirkhorn) 테슬라 최고재무책임자도 '코인의 달인(Master of Coin)'이라는 직함을 달았습니다. 이는 미국의 인기 TV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왕실의 재무관을 "동전의 달인"이라고 불렸던 것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머스크가 왜 테크노킹이라는 타이틀을 선택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이다. 일론 머스크와 잭 커크혼은 CEO 겸 CFO로서 각자의 직책을 유지합니다. 테슬라는 15억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으며 향후 대금 지급에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1월 말 머스크는 인기 있는 음성 채팅 애플리케이션 클럽하우스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을 낙관적으로 보고 비트코인을 지지한다. 저는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금융인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에도 '개미' 저력 보일까…JP모건 "개인, 기관과 투자 규모 비등"]

2020년 4분기 시장을 주도했던 기관 투자 활동이 주춤하면서 2021년 1분기 개인과 기관의 비트코인 투자 규모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개인 투자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퀘어와 잇비트(페이팔 비트코인 공급업체) 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비트코인 투자 흐름을 분석하고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비트코인 선물 상품, 비트코인 펀드, 기업의 비트코인 매입 공지를 통해 기관의 투자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1분기 현재까지 18만 7000 BTC를 매입하며 17만 3000 BTC를 매입한 기관을 앞질렀습니다. 2020년 말 기관 투자 참여 증가는 대형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과 함께 비트코인 상승장을 견인한 주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기관의 비트코인 투자 규모는 2020년 4분기 33만 6658 BTC에서 크게 감소한 모습입니다. 기관 유입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NFT 열풍과 3월 11일 통과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자금은 개인 투자 활동은 더욱 활기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경기부양책이 확정된 만큼 개인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올해 1분기 전체 기간 동안 비트코인 투자 규모에서도 개인이 기관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 클리어링 하우스 기업 물색 중…“암호화폐 장외거래 괴리 잡겠다”]

JP모건이 암호화폐 상품을 취급하는 클리어링 하우스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클리어링 하우스는 장외거래소 데스크와 트레이더 사이에서 거래 실행을 보장하고 시장에서 유동성을 창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JP모건은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준비하는 가운데 관련 클리어링 하우스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월가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에 높은 관심이 보이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전통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거래자가 리스크를 지고 장외거래소가 암호화폐 수탁 책임을 떠안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롭 로젠탈(Rob Rosenthal) 레볼루션포퓰리 최고경영자(CEO)이자 전 골드만삭스 베테랑 투자자는 “현재 시장엔 암호화폐 거래 데스크를 시작하는 투자 기업들을 보조할 클리어링 하우스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 고위 임원도 "유동성 장세에 맞추려면 근본적으로 암호화폐 클리어링하우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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