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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처별로 가상자산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선언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매일경제가 19일 진단했다.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 불법 행위는 근절할 순 있겠지만 애초 가상자산의 거래량 증가 자체가 이같은 불법 행위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A씨는 “선언적 효과일 뿐, 최근 암호화폐 거래 열기를 잠재우기는 힘들 것”이라며 “정부가 최근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자본이 국내외 코인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의 주요 주체인 개인 투자자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거래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단속으로 거래량 자체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계자 B씨는 “스캠 프로젝트가 많이 걸러진 최근 시장에서는 영향력이 없는 조치”라며 “최근 개인투자자는 발행량, 백서 등 여러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투자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려면 투자 유의사항 등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 "정부 가상자산 단속...업계 반응 "거래량 줄진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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