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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화)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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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블로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4월 27일 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까지 유예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당장 내년부터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즉각 수정돼야 한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공제액을 (2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로 늘려줘야 한다. 과세 시기도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암호화폐 소득은 일시 우발적 기타소득으로 취급되지만 암호화폐는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다. 주식처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주식 양도세 과세시점인 2023년까지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회 회피 수단에 대한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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