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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암호화폐 금지 문건, 주목할만한 5가지 내용
2021.09.24 (금)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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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우블록체인이 오늘 오후 중국 인민은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주도로 공개된 암호화폐 금지 문건 2개에서 주목할만한 5가지 새로운 내용을 정리했다.
.
1. 가상화폐 채굴을 도태돼야 할 산업으로 분류
2. 기존 5개, 7개 부처 문건과 달리 이번에는 대법원, 대검찰청, 공안국 등 유력 부처를 포함해 총 10개 기관이 문건을 발표. 더불어 외환관리국도 동참해 단속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
3.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를 명시. 중국 정책결정자가 스테이블코인을 주시하기 시작함. 정책 리스크 확대
4. 중국 내 가상화폐 관련 종사자 리스크 확대. 마케팅, 결제, 기술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법인이 아닌 조직 및 자연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져야 함
5. 공공 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위반하는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법인, 법인이 아닌 조직 및 자연인의 민사소송은 효력이 없으며 그로 인한 손실은 알아서 부담해야 된다고 명시됨. 그들의 모든 투자가 무효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공공질서', '미풍양속' 정의가 모호해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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