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 "재무부 스테이블코인 권고안, 혁신 저해"

오늘 새벽 미국 재무부 주도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이 의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처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게리 겐슬러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 3명(셰러드 브라운, 팻 투미, 신시아 루미스)이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1. 상원의원 3명

-신시아 루미스: 보험에 가입된 예금기관만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은 잘못됐다. 현 시점 FDIC(미국연방예금보험공사) 보험이 스테이블코인에 제공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PWG의 권고는 큰 은행들에게만 도움이 되고 혁신을 저해할 것이다. 스타트업은 월가 기관과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팻 투미: 바이든 행정부가 보고서에서 인정했듯, 연방기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

2.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의회와 대중이 PWG 보고서를 평가하는 동안 SEC와 형제 기관인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적용 가능한 경우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방 증권법 및 상품 거래법에 의거, 투자자를 완전하게 보호할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은 전체 암호화폐의 5%에 불과하지만, 10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의 75% 이상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이 있음

-PWG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또는 스테이블코인 계약의 특정 부분은 증권, 상품 또는 파생상품일 수 있다"고 언급

-따라서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투자자 보호 관련 많은 정책 과제를 요구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에 사용할 수 있음. 이는 새로운 금융 안정성 문제로 불거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