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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과세 유예 입장에도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년 1월 과세 시행이 예고된 데 따른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이 코인을 A거래소에서 B거래소 계좌로 보낼 때 거래소끼리 취득가액을 공유하도록 협의 중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매입 원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간 이동이 계속 발생하는 가상자산 특성상 정확한 매입원가 파악이 어렵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또 해외거래소가 과세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외 주식 거래도 국세청에 신고 의무가 없지만 개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 이미 과세가 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와 국내거래소를 오가는 거래는 수수료, 거래 시간 등 거래명세서가 보고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국세청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자는 입장을 내면서 2개월 뒤 과세 시행을 예고한 정부와 각을 세웠다. 정치권은 제도 시행에 앞서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과세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 관계자 “가상자산 과세 준비 차질없다”..유예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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