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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인프라 법안 최종 서명…'브로커' 정의 재무부에 달려

이진우 기자

2021.11.16 (화)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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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인프라 법안 최종 서명
美 재무부, 논란되는 과세 대상 정의 예정

shutterstock

미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암호화폐 업계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프라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면서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1년 11월 15일(이하 현지시간)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1조 2000억 달러(약 140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인프라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그는 "민주당, 공화당, 진보, 중도파 모두에게 감사한다"라며 "마침내 이 일을 해냈다. 미국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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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법안은 암호화폐 업계의 우려를 사 왔다. 과세 대상자인 '브로커'의 정의를 과도하게 넓게 설정해 암호화폐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까지 포함하면서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받아 왔기 때문이다.

새로 수정된 세금 징수 조항 '6050I'에는 기업 및 개인이 1만 달러 이상의 '디지털 자산(any digital asset)'을 받을 경우 15일 이내에 송금인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탈중앙화금융(DeFi, 디파이)의 경우 중범죄로 취급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론 와이든(Ron Wyden). 펫 투미(Pat Toomey) 등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일부 의원들이 수정안을 내놓기도 했으나, 결국 무산되며 법안은 11월 5일 하원을 통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브로커'의 정의를 비롯해 암호화폐 산업에 법안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은 재무부로 넘어갔다.

재무부는 '암호화폐 기업 과세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재무부가 '브로커'에 암호화폐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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