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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심 싱크탱크 CAP 임원 "거버넌스 토큰 발행 통한 모금, 증권에 해당"
2021.12.09 (목)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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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간 기준 9일 00시부터 미국 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 중도진영 핵심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금융규제 담당 임원 토드 필립스(Todd Phillips)가 "만약 어떤 발행인이 거버넌스 토큰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금하고, 이를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등 유사한 상품 개발을 위해 사용한다면 해당 토큰은 증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하위 테스트는 어떤 물건이 증권의 성격을 가졌는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어떤 계약, 거래 혹은 계획에 누군가가 돈을 투입하고, 발기인이나 제3자의 노력으로 인해 이윤을 얻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증권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관할에 속한다. 하위 테스트는 이미 80년의 역사로 입증된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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