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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허청이 이달 중 'NFT-지식재산(IP) 전문가 협의체'(가칭)를 발족하고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의체는 NFT 관련 기업 등 산업계를 포함해 학계, 법조계의 최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NFT가 특허·상표·디자인·영업비밀 등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쟁점을 발굴할 예정이다. 메타버스에서 NFT 활용으로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상표나 디자인 등의 침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기존 제도 개선사항도 함께 논의한다.
특허청, 지식재산에 '디지털증명서' NFT 적용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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