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트로픽, ‘연방 AI 조달 퇴출’ 주장…미 정부 상대 소송 제기

미국 생성형 AI 시장의 양강 구도가 정부 조달로 번지면서 정면충돌이 벌어졌다.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사 AI 모델 ‘클로드(Claude)’가 연방정부 조달에서 사실상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며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절차 없이 퇴출”…앤트로픽, 미 재무부·상무부 등 연방기관 줄소환

앤트로픽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보건복지부, 재향군인부, 연방조달청(GSA) 등 다수 연방기관을 피고로 적시했다. 앤트로픽은 “연방정부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클로드를 연방 조달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연방기관들이 특정 업체를 조달에서 금지할 때 요구되는 ‘공식 결정’과 부처 간 검토, 문서화된 증거, 대안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건부 승인이나 보안 감사 같은 ‘덜 제한적인 대안’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국가안보·공급망 이유로 ‘내부 지침’ 확산…결국 전면 차단

앤트로픽은 연방기관 내부에서 국가안보와 공급망(supply chain) 리스크를 근거로 제한 조치가 정당화됐고, 이 지침이 중앙화된 조달 채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확산되면서 결과적으로 연방정부 전반에서 계약이 막혔다고 설명했다. 겉으로는 단일 기관의 결정처럼 보이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전방위 차단’ 효과가 발생했다는 취지다.

이 대목은 단순한 납품 분쟁을 넘어, 정부가 AI 벤더를 ‘보안’ 이유로 시장에서 배제할 때 어디까지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쟁점으로 이어진다. 특히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한 조치가 조달 현장에서 어떤 파급을 낳는지, 법원이 기준을 세울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방정부 AI 도입 ‘역대 최대’…OpenAI 중심 재편 속 경쟁사 배제 논란

이번 소송의 파장은 타이밍에서 더 커진다. 미 연방정부는 현재 연방 역사상 최대 규모의 AI 도입을 추진 중이며, 현장에서는 오픈AI의 챗GPT가 사실상의 표준 도구로 채택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생성형 AI는 사이버보안, 정보 분석, 행정 자동화, 내부 의사결정 보조 등으로 적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는 중이다.

연방 계약은 통상 다년(multiyear) 구조에 규모도 크다. 한 번 생태계가 굳어지면 벤더 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 시장에서의 배제는 매출 감소를 넘어 ‘기관 시장에서의 신뢰’와 레퍼런스를 잃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앤트로픽이 “경쟁 문제의 수준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위협”이라고 보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법원에 “제한은 위법” 확인 요청…백악관, 퇴출 행정명령 준비설도

앤트로픽은 법원에 해당 제한 조치가 위법이라는 선언적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연방기관들이 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청구했다. 만약 법원이 앤트로픽 손을 들어줄 경우 연방 조달 시장이 다시 열리는 것은 물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AI 벤더 제한의 ‘절차 요건’과 한계를 가르는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아직 소송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악시오스(Axios)는 11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연방정부 운영에서 앤트로픽의 AI를 ‘전면 철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사안이 법정 다툼을 넘어 행정부 차원의 정책 충돌로 번질 경우, 연방정부의 생성형 AI 조달 지형은 한층 더 빠르게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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