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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구조조정 백서 발간…가상자산 활용 재산 은닉 추적 강화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이후 27조2000억원을 투입해 부실 저축은행 31곳을 구조조정했고, 21조5000억원을 회수했다. 올해부터 가상자산사업자도 자료제공 대상에 포함돼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저축은행 정리 자금 운용과 회수 내역을 담은 2024년 백서를 발간했다. 특히 올해부터 가상자산사업자를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하며 은닉 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란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2011년 예금보험기금 내 설치된 계정이다.
이번 백서에는 특별계정의 설치 경과부터 저축은행 구조조정 현황, 자금 조성 및 지원 내역,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 및 부실 책임조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담고 있다.
예보는 2011년 이후 발생한 31개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특별계정을 통해 27조2천억원을 지원했으며, 회수자금, 예금보험료 수입 등의 재원으로 총 21조5천억원이 상환됐다.
작년 말 특별계정 부채는 전년 대비 1조5천억원 줄어든 5조7천억원이다.
특히 작년에는 동탄 파라곤 주상복합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을 매각하는 등 장기 미회수 PF 자산을 털어냈다.
가상자산을 통해 은닉된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요구 대상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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