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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안 '클래리티 법안'이 15일(현지시간) 상원 절차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 공화당은 민주당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공개했지만, 법안 통과에 필요한 민주당 표를 확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미 상원 공화당은 14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H.R. 3633) 수정안을 공개했다고 더블록(The Block)이 보도했다. 수정안에는 공직자와 배우자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제한하고, 상당한 가상자산 관련 지분을 처분하거나 블라인드 트러스트에 맡기도록 하는 윤리 규정이 포함됐다.
수정안은 주 검찰총장이 가상자산 법안의 이해충돌 규정 위반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디파이 개발자의 자금이체업자 등록 범위를 좁히고 민사상 세이프하버를 추가했으며, 스테이블코인 보상에는 재무장관이 지역은행 예금 유출을 막기 위해 일시적인 제한을 둘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미 상원 공화당은 15일 절차표결에 60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화당 의석은 53석이어서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민주당 또는 무소속 의원 7명 이상의 동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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