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슬로베니아, 암호화폐 수익에 최대 25% 과세 추진… 업계 반발도
김민준 기자
슬로베니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최대 25%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면세 항목도 포함됐지만 정치권에서는 청년 자본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슬로베니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수익에 대해 최대 25%의 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공개 협의를 위해 발의됐다. 17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 재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초안 법안은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교환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 결제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며, 암호화폐 간 거래와 동일 이용자 지갑 간 이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과세 방식은 기존 세법과 일치하게 정비된다. 납세 의무자는 모든 거래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세금은 매각 가격에서 취득 가격을 제외한 차익에 대해 부과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슬로베니아 재무장관 클레멘 보슈티안치치는 슬로베니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극단적인 투기 수단임에도 현재 어떠한 세금도 부과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정부의 목적은 단순한 세수 확대가 아니라 형평성 있는 과세 체계 확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정치권의 반발도 낳고 있다. 슬로베니아 국민의회 소속 야당 의원 예르네이 브르토베츠는 16일 X(전 트위터)를 통해 "정부의 과세 정책은 슬로베니아가 암호화폐 친화 국가로 도약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 것"이라며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청년과 자본의 해외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금은 억제보다는 촉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슬로베니아는 유럽 내에서도 비교적 유연한 규제를 적용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과세 추진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공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이 확정될 경우, 세부 시행령과 예외 조항에 대한 세밀한 규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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