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표한 2025년 개정 계획이 암호화폐 규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오랜 기간 혼재된 규제 체계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했던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보다 명확한 규제 틀을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연방거래위원회(FTC),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 다양한 규제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을 관할해왔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중첩된 규제와 불일치한 해석으로 인해 기업들은 어떤 행위가 합법인지조차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SEC가 내놓은 2025년 규제 계획은 이 같은 혼란을 해소하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개정 계획의 핵심은 혁신과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새로운 암호화폐 맞춤형 규제모델 구축이다.

계획안에는 디지털 자산 발행과 판매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암호화폐의 국가증권거래소 상장 허용, 공개기업의 공시 의무 간소화, 중개기관 규제 정비 등 주요 사안들이 포함됐다.

특히 SEC는 토큰이 언제 증권으로 간주되는지, 발행자는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이프하버(면책조항)’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스타트업과 초기 프로젝트의 규제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줄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처럼 주요 디지털 자산을 기존 증권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된 거래 시스템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규제 사각지대에 머무르던 일부 거래소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암호화폐 중개기관에 대한 규정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까지는 브로커딜러, 커스터디 기관 등 다양한 중개자가 모호한 기준 속에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통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실제 효과는 규제기관들 간의 협력 여부, 국가 간 규제 정합성 확보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SEC가 다른 기관들과 조율을 이뤄가며 일관된 실행력을 보여준다면, 글로벌 암호화폐 표준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제도 정비가 본격화되면서 제도권 프로젝트와 비허가 프로젝트 간의 명확한 구분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 규제를 충실히 따르는 프로젝트에는 기회가, 그렇지 않은 프로젝트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SEC의 이번 계획은 미국 내 암호화폐 산업뿐 아니라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SEC가 기존 모호한 규제를 정비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제도권 편입 기회가 열리고 있음. 중장기적으로 기관투자 유입과 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전략 포인트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일수록 규제 흐름과 맞춰갈 필요. 향후 거래소 상장 심사 및 투자자 보호 기준 강화에 유의해야 함.

📘 용어정리

- 세이프하버(Safe Harbor): 일정 조건에서 규제 면제를 부여하는 제도

- 디지털 자산 거래시스템: 주식처럼 규제된 환경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 공시 의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이 사업 내용 및 재무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